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미국 파산법 제12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w of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for a Farmer and Fisherman - Focused Bankruptcy Code, Chapter 12 in Americ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8호 / 349 ~ 372페이지
· 저자명 : 김두년

초록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개인의 신용회복제도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농어업인은 수차례에 걸친 부채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부채에서 허덕이고 있다. 농업금융의 특성상 농어업인은 정부의 개인신용회복과 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이를 쉽게 이용할 수 가 없고 수많은 농어업인들은 파산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의 농업위기를 맞이하여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농어업인의 부채를 조정해주었음에도 농어업인의 파산이 급증하였고 이에 파산법 제12장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채무조정과 파산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이 논문은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농어업인 채무 조정법의 내용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 농어업인의 채무조정과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법을 제정할 경우 이에 반영하여야 필요사항으로서 채무조정신청은 채무자와 부부공동신청을 인정하고, 최장 20년의 기간으로 농업경영기간내로 하며, 농어업인은 농지은행 등에 농지를 매도하고 임차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것을 한편, 지원이 확정되면 연체의 해소, 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의 중지조치가 필요하고, 채무조정계획을 심사하고 인가하는 경영회생위원회를 설치하며, 변제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변제계획의 일정비율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책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fter IMF relief financing, Korean government rectified the bankruptcy system and executed credit rehabilitation program to relieve increasing bad creditors. However, farmers are still suffering from heavy debts in spite of government's favorable credit policy toward the agricultural area for tens of years. Those miserable farmers even cannot utilize the government's program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or individual workout, because most of them are too old in age and the amount of their debts are relatively small.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rehabilitation supporting law for farmers and fishermen to use easily.
This paper suggests some critical points for the new rehabilitation supporting law for farmers and fishermen at the time of making the law. Important points are : that range of adopting the law should include not only farmers but fishermen and foresters, and the law has to apply to those whose debt ratios are higher than regular level. Other conditions are that the period of rehabilitation is at least 20 years, evaluating the subject's financial status speculates both husband and wife, and current auction process or security right execution ceases.
The new law needs to stipulate that farmers and fishermen sell their properties including lands first and thus they can assure their right of lease and redem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