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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Right to Relief of the English Poor Law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o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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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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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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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175 ~ 209페이지
    · 저자명 : 황정훈

    초록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법에 기초해서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에 따른 행정집행과 연관시켜서 앵글로색슨 국가의 법철학에 내재하는 자연법 이념에 입각하여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국의 옛 구빈법이 빈민자에 대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지역 교구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에 반해 1834년 새 구빈법은 이전과 달리 벤담의 공리주의와 정주법(定住法)의 연관성의 견지에서 생활 곤궁자의 right to relief를 보장하여 권리보장의 기초 하에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구빈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와 노령연금 및 국민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생활 곤궁자가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relief)를 공리주의라는 철학적 기초와 길버트법(Gilbert Act)의 긴급구제를 위한 부조의무를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를 통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빈법상의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우선의 원칙도 개인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입장이 아니라 구조(救助) 대상자(client)의 right to relief를 구현해 주기 위한 입장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구빈법의 기본사상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생존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실정법은 시민의 권리를 ‘사회권’화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이론을 구성해가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헌법적 근거인 일본 헌법 제25조 및 우리헌법 제34조는 독일법 이론에 앵글로색슨적 운영이 혼합된 형태로 주로 물질적 최저 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는 우리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제도로 과거의 시혜적인 소극적 개념에서 권리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성격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반영되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 수급권자의 right to relief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구빈법의 토대가 되었던 공리주의 사상과 국가의 부조의무가 현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구빈법상 구조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relation to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UK, it has not developed a deb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fe, but rather on the principle of common law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nglo-Saxon tradition based on natural law. Administration on poor relief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practiced by the Anglo-Saxons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e vegabonds and beggars have been mixed together. As a result, the poor relief has not been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fe. Based on the ideology of natural law inherent in the philosophy of Anglo-Saxon state, ‘the right of citizens to rThe current Act based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fe, such as the curr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an be influenced by the continental laws that constitute theories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citizens’ rights as “social rights.” In particular, it seems to originate from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German Republic of Weimar.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are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are the mixture of Anglo-Saxon operations in the German law theory. It seems to converge in a direction to ensure properly the material minimum standard of living. While the old poor law was oppressive and compulsive to the poor and was arbitrarily managed in the local parish, the new poor law in 1834, unlike the previous one, has the right to relief living poverty in the light of the relevance of Bentham's utilitarianism and settlement law.
    The principle of inferior treatment and the principle of acceptance of the workplace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right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lief living poverty. Although the Poor Law is not currently enforced b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including the modern welfare state principle and the old-age pension and the national insurance, it is meaningful that the right to relief through the system of living poverty is acknowledged through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which recogniz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utilitarianism and the duty of relief for emergency relief of the Gilbert Act. Based on this, the principle of inferior treatment in the Poor Law and the principle of workplace priority could be developed as a position to implement the right to relief of the client rather than the oppression and enforcement of the individual.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veloping th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and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basic idea of the poor law became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human life, which also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of our country.
    Public assistance is a system in which the constitution provides legal basis for realizing the right to live in a specific and direct way. It has evolved from a past passive concept to an active one, which recognizes the right. This position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the 1961 Act on the Protection of Living, the terms ‘protected persons’ and ‘protection agencies’ were used but in the 1999 Act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changed to “beneficiary” and “guarantee institution.” It was operated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and positively assuring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which is the right to relief of the beneficiary. It can be said that the utilitarian ideology that has been the basis of the poor law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support have been reflected in modern t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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