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Regulatory sandbox and Legislative Tasks : Based on the Draft of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6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09
64P 미리보기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1권 / 3호 / 135 ~ 198페이지
    · 저자명 : 안수현

    초록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사업의 창출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의 실증실험에 대해 대상자를 한정하여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규제기법으로 일종의 규제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규제기법이 고안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전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않고 통제된 상황과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라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감독기관의 유인체계가 서로 일치되는 규제기법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빠른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금융감독정책분야에서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마련된 특별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 향후 도입으로 인해 산업간 경쟁과 효율화를 높이고 소비자편익의 증대로 귀결될 수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주요내용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 몇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역량과 역할이다. 규제패러다임이 종래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 경우 사후규제는 늘 뒷북일 수밖에 없고 행정감독기관의 감독만으로는 소비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명한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소규모 범위로만 실제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 기간 위험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그에 따른 피해 방지장치를 신속히 강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보다 규모를 키워서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테스트를 통해 기업은 물론 금융감독기관 모두 테스트시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들을 규제개선 내지 규제개혁의 생생한 증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과 이용자 그리고 감독기관등 삼자는 상호 학습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오늘날처럼 기술변화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행위규범을 정하고 합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RegTech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ICT기술발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및 감독충실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선제적이면서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감독기관이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므로 핀테크기업은 물론 감독기관도 규제와 관련하여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빠른 기술변화로 인하여 (집단)소비자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안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구제기금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regulatory sandbox is a kind of regulatory mitigation measure that is intended to temporarily stop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ions by limiting the target for the experimental test of the project in order to create innovative new business. This new and increasingly evolving technology, especially ICT, can not be confident in its effectiveness and safety, so it need to be allowed within the bounds of a pre-determined. In this regard, regulatory sandboxing is a regulatory technique that coincides with the incentives of companies, consumers, and supervisory agencies. Therefore, it is meaningful as an attempt in the field of financial supervision policy to cope with the current rapid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cently, in Korea, legislation introducing regulated sandboxes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I review the system and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 of sandbox in the context of "Special Law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 In this paper, I propose some improvements after analyzing and reviewing the contents comparing with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law to increase competition and efficiency between industries and increas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First of all, it is the capacity and role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that is most important in the use of the regulatory sandbox. If the regulatory paradigm shifts from the conventional regulation to the ex-post regulation, the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agency alone has little effect on the damage of the consumers. Therefore, smart strategic regulatory operation is necessary.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allow actual market launch only in a small scale, and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scale to the entire industry by increasing the size of the system, if it is confirmed that the risk is monitored in real tim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damage prevention device can be quickly detected.




    Second, through testing, both companies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are collecting vivid evidence on regulatory reforms and various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test implementation process. The regulatory sandbox allows companies, users, and supervisory agencies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ts effects are very useful for setting and agreeing codes of conduct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Third, it needs to be complemented by RegTech. As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related regulations are likely to be preemptive and complicat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upervision enhancement is expected. As it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for regulators to prepare and respond to new risks from new technologies developments, both FinTech and regulatory authorities need to leverage technology in relation to regul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and relieve more rapidly in case of the possibility of (mass) consumer disputes due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tting up a victim relief fu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