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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법상 제재위원회에 관한 연구- 한국 항공법상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사점 - (A Study on Sanction Committee under French Aviation Law : Implications for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Korean Av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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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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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법상 제재위원회에 관한 연구- 한국 항공법상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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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4호 / 137 ~ 164페이지
    · 저자명 : 유인호, 황호원

    초록

    항공행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항공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制裁)는 명확한 근거규정에 따라 법률이 부여한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제재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절차적 권리로서 방어권의 법리(droit de défense)가 헌법상의 원리로까지 인정받음으로써 대심적 구조하의 청문제도가 확립되었다. 프랑스 항공법에서는 민간항공청(DGAC)과 독립한 제재위원회(Commission des Sanctions)를 두면서, 사법기관인 국사원(Conseil d'État)과 파기원(Cour de Cassation), 감사원(Cour de Comptes)에서 제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항공법상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심의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청문절차’를 잠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청문절차를 주재할 경우 그 자체로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심의절차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청문권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기피신청권을 법률의 근거도 없는 심의절차가 박탈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와 충돌되는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청문권(방어권)을 강화하거나 ‘심의절차를 개혁’하여 청문권(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항공제재절차의 주재자는 ⅰ) 법률은 물론 항공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ⅱ) 대심적 구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전문가이어야 하며, ⅲ)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양심에 따라 절차를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sanctions on the violation against the Aviation Law violations should be imposed reasonably and fairly within the scope of discretionary events granted with law in accordance with clear regulations. In France, substantive and procedural controls on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strengthened.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defense (droit de défense) were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hearing procedure was established under the adversarial system. Sanction Committee (Commission des Sanctions) requires independent from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DGAC) and the members are designated by judicial bodies; Conseil d'État, Cour de Cassation, Cour de Comptes. However, the Deliberation Committee System under Korean Aviation Law takes a structure in which the deliberation procedure forfeits the hearing procedure; the deliberation procedure is not based on the law, but the hearing procedure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case that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presides over the hearing procedure, it is in itself the reason for the exclusion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hear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addition, the parties' right to challenge, which should be guaranteed by the right of hearing, is being forfeited by the deliberation procedure with no legal basis because the right to challenge is not guaranteed in the deliberation procedure. To resolve this, the deliberation procedure that conflicts with the hearing process should be abolished or reformed. In particular, the presider of the aviation sanctions procedure should be ⅰ) qualified to expertise in the aviation law as well as in the law, and ⅱ) external experts who is not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ensure adversarial system, and ⅲ) a person who is able to preside over the proceedings according to legal conscience without causing any conflict of interes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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