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판례연구- 다산의 법철학적 인식과 법윤리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Dasna Joeng, Yac-Yong’s Crimina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12권 / 2호 / 257 ~ 284페이지
· 저자명 : 전광수

초록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를 규제하는 다양한 형벌법규가 제정되었다. 사회가 발전되고 더 복잡해질수록 타인과의 갈등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의 양상도 보다 치밀해야 한다. 이러한 형벌조문의 치밀성에 있어 주요쟁점은 각각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는 것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판결하는 법이 어떠한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사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었는가에 관한 고찰은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가 행해졌을 때 그 범인을 가려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고, 범행의 고의와 과실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형사사건 처리 과정은 조선시대 살인사건 판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살인이 일어나면 대부분 목숨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범과 종범을 잘못 판단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며, 범행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면밀히 따져 보지 않는다면 형벌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있어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판결의 신중함은 형사사건 처리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범과 종범, 고의와 과실 치사상에 관한 조선시대의 형벌사건과 판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산의 법철학적 인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의 법윤리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형사사건 판결과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형벌처리의 준칙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오늘날 교정학에 있어서도 억울한 범죄처벌과 양형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법원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질 때 향후 죄수들의 교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dividual's life, body, problem about property happened frequently in place that people gather and live from past to present, and various punishment legislation that control this was established. Society is generated and discord with another person is proportional to him 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aspect of method that control this because can not but appear more variously should be more elaborate.
In Choseon Dynasty, because compensated by most life if murder happens, a mortified person can die if judge wrong principal offense and participation in a crime in event investigation process, and if do not distinguish deliberation of crim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fault closely, accurateness of judgment can be process of most important discussion of detective event processing as can commit big mistake to judge weight of punishment. Is original and investigate realization chief criminal and Realization of law philosophy of Dasan that is appearing in the punishment event and judgment process of Choseon Dynasty about participation in a crime, deliberation and accidental homicide.
Dasan divided definitely chief criminal and participation in a crime, deliberation and fault in the one event, and there was thanks that lean in custom legal page that accomplished creation of generous punishment and strict punishment, and permit most revenge fundamentally observing in crime siblings.Because these research may become important basis in standard of objective punishment processing through comparison of Choseon Dynasty detective event judgment and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