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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Reasons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See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Anti-bullying Law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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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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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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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3권 / 2호 / 217 ~ 250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7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의정의 개념과 별도의 차별시정기구의 독립적 존재,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수단 필요, 강제력 없는 법률 조항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진정 사례의 급증과 사법부의권리 구제로 인하여 국가가 장애인 차별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피해자가 정확하고 손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사항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고용유지와 고용안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입법들이 완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를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마다 하나하나 법률을만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며, 복합차별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영어초록

    Discussions on anti-discrimination laws are still hot, more than 20 years old. It is a minimal mechanism to become a human rights state by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s and It is a mission of the times necessary to embody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is the supreme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
    In 2007, the Anti-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enact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It still exposes problems such as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a separate discriminatory correction body, the need for practical means of relief of rights, and the law provisions without coercion. It can give a strong message that the nation does not overlook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victims can accurately and easily raise problems and be saved.
    As workers actively demanded improvement regarding unfair treatment they have experienced in the workplace, the anti-bullying in the workplace law came into force in July 2019.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preventing workplace bullying and protecting victims. However, although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its enforcement began, workplace bullying continues.
    △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 Relief matters such as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of work accidents to the victim △ It is pointed out that measures such as punishment and disciplinary action are needed.
    However, this has provided a legal basis for preventing bullying and protecting victims in the workplace, and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maintenance of employment and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course, the above mentioned legislation is by no means perfect. However,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s needed for effective discrimination relief.
    It is very inefficient to make laws one by one in each of the reasons for non-discrimination and non-discrimination areas, and it is not possible to respond to combined discrimination. For this reason, it is urgent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bullying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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