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불성립시의 법적고찰 -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의의 및 집행범위 - (A Study on legal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budget - Focusing on Article 131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1권 / 2호 / 195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혜영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숫자로 된 조례안이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조례안과는 달리 공포라는 절차가 없다. 더불어 재의요구시에도 조례안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를 재의요구대상으로하는지, 부분을 재의요구대상으로 하는지 등의 차이가 있고, 공포라는 절차가 없다보니 예산안은 지방의회 의결과 더불어 확정되어 그 특성을 이해하고 논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간의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산의 불성립문제는 법적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는 행정학계의 논의와 달리 법적관점의 시각으로 예산안 불성립의 의미와 이에 대한 법적규정의 현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입법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예산불성립과 「지방재정법」 상의관련 부분에 대한 조항의 통일적정비가 필요해보이며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보완과 정확한 집행범위가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on legal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budget.
Budget is different from the ordinance and other item Budget is not required proclamation and it is possible to reconsideration by head of local government agency.
The budget bill within 15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and if the budget bill is not passed by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the Executive may, in conformity with the budget of the previous fiscal year, disburse funds for some limited purposes until the budget bill is approved by the local Assembly.
Until now,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which operate the provisional budget system, have overlooked this legal shortfall.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this study argues and demonstrat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provisional budgets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aspect of fiscal democracy.
In addition to this demonstration, this study also suggest the new direction of legislation.
Our efforts to study on legal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budget should contin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