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 하에서 미국해상물건운송법과 카맥 수정법의 적용상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le Comparison of the USCOGSA and the Carmack Amendment under Combined Transport Bills of La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9권 / 853 ~ 878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초록

본 연구에서는 Regal Beloit 사건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카맥 수정법과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상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K Line(주)은 4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선하증권에는 히말라야조항을 편입하고 있으며,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의 조건이 전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하증권에는 운송에 관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재판 관할권은 도쿄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다. K Line(주)과 하청운송인은 미국 내에서의 철도운송을 위해 계약하였다. 철도운송인이 운송 중에 화차가 탈선하여 화물에 훼손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화주 측에 승소판결을 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이것을 번복하였다. 즉, 카맥 수정법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복합운송증권에 기초한 화물의 철도운송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applicable issues of the CarmackAmendment and the USCOGSA under four through bills of lading with the RegalBeloit case. The bills contain a Himalaya Clause; provide that the entire journey isgoverned by the USCOGSA; and designate a Tokyo court as the venue for anydispute. K Line arranged the journey, subcontracting with Union Pacific for railshipment in the U.S. A derailment along the inland route allegedly destroyed thecargo. The Federal District Court granted the motion of petitioners to dismiss thecargo ownerssuits against them based on the partiesTokyo forum-selectionclause. The Ninth Circuit reversed, concluding that that clause was trumped by theCarmack Amendment governing bills of lading issued by domestic rail carriers, whichapplied to the inland portion of the shipment. But the Federal Supreme Courtdecided that the Carmack Amendment does not apply to a shipment originatingoverseas under a single through bill of lading, the partiesagreement to litigatethese cases in Tokyo is bin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