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방송포맷 보호에 관한 법률적 검토-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V format protection in China - Focused on Copyright Law and Anti-Unfair Competition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1호 / 493 ~ 511페이지
· 저자명 : 황선영

초록

중국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방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능의 경우 정식 수출보다는 무차별적 방송 프로그램 표절이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방송포맷 보호에 관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방송포맷의 법적 보호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중국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저작권법보다 더 좁은 의미의 문학, 예술저작물과 과학영역의 창작성을 구비한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지 사상, 감정,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다. 방송포맷은 아이디어 영역에 머무르고 구체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저작권법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방송포맷 보호 가능 여부에서도 일반조항 및 영업비밀 조항을 통한 보호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쉽지는 않다. 종합하면 현행 중국 법률체계에서 방송포맷에 관한 보호는 저작권법상 부정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법을 통해서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보호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송포맷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포맷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영어초록

We have been exporting broadcasting content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n China. In case of a drama, it is exported officially through a copyright agreement, but entertainment broadcasting plagiarism conducted indiscriminately and pointed out as big issue is increasing in China. Therefore, we examine availability of protection on legal status of TV format, Copyright law and Anti-Unfair Competition law in China, the most intrusive country and importer of broadcasting formats.
China’s Copyright law has protected literature, a work of art and a scientific work that are narrower than the Copyright law in Korea. The subjects that copyright protects are creative expression of ideas and emotion, not ideas and thoughts themselves. TV format is mostly an idea that cut the creative element off, so it is not easy to arg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to, even if it is brought to court, it is rare to file an infringement suit in a rapidly-changed broadcasting market because the expected profit is very little. Protection by general provisions and business secret of Anti-Unfair Competition law besides Chinese Copyright law could be considered, but this is also not easy.
To sum up, copyright of TV format cannot be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under the current Chinese law. Regarding the view of protection of TV format, USA, England and Korea have a negative view, whereas Japan, Northland have favorable views. However, there is enough possibility for legal protection of TV format, considering its economic value and ripple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