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Capital Markets Act in 202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8권 / 1호 / 177 ~ 228페이지
· 저자명 : 김소연

초록

이 글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자본시장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정리하고, 기존 법리 체계에서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대상 판례들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의 궁극적 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판례로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을 해석에 의해 적용 제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에 대해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률상 추정된 손해배상액을 복멸시킬 증명의 정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편 최근 불법 리딩방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면서 체결한 손실보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도 하에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사안에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통합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기초한 하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게 하려는 대법원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ummarizes the facts and key rulings of major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24 and examines their significance withi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while demonstrating a trend of emphasizing investor protection—the primary objective of the Capital Markets Act—when applying these principles to specific cases. A landmark ruling excluded the application of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rule through interpretation for the first time. In a case where both price manipulation and fraudulent trading were executed with the intent of profiting from stock price fluctua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integrated under Article 179(1) of the Capital Markets Act rather than treated separately. These decisions reflect the Supreme Court’s commitment to upholding the objectiv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namely enhancing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in the capit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