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Bitco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1호 / 189 ~ 233페이지
· 저자명 : 손창일

초록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첫 논문을 발표하고, 2009년 1월 그의 첫 블록체인을 생산하여 비트코인이 세상에 탄생한 지 약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법적 논의를 한 글은 많지 않았다.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게 됨으로써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이 강화되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도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게 되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규제하게 되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제2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준한 기관으로 보고 있어서 이미 가상자산이 재산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형태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게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적 프로그램’를 의미한다. 현재의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닐뿐더러, 베일에 싸인 소수집단의 배타적 관리로 인한 무한 복사의 가능성, 총 금액이 너무 큰 점, 익명성으로 인하여 자금세탁과 탈세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높은 수수료, 즉시 거래가 안되는 점, 거래상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점, 가격의 변동성이 큰 점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화폐의 물질적 요건인 희소성과 영속성을 충족하고, 화폐의 외부적 요건인 위조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화폐의 집단적 요건인 수범자들에 의한 확신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미 금과 유사한 수준의 화폐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October 2008, Satoshi Nakamoto published the first paper on Bitcoin. It has been about 15 years since the first blockchain was produced in January 2009, introducing bitcoin to the world.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whether bitcoin can replace traditional money,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legal discussions on the matter.
In July 2024,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was enacted in South Korea to protect users and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for virtual assets.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ereinaft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has included virtual assets since 2021 to regulate money laundering activities using virtual assets. Article 2 of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considers virtual asset operators as institutions similar to financial institutions, recognizing that virtual assets function as property.
Bitcoin is “an electronic program that exclud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 designed to enable anonymous transactions without identifying owners to protect privacy.” In addition to not being a legal tender, bitcoin faces various issues, including exclusive control by a small group of people, the potential for infinite copies, a total amount that is still too large, potential for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high mining fees, lack of instant transactions, unforgiving nature of transaction errors, and price volatility.
Nevertheless, bitcoin is considered to have achieved a similar status as gold because it meets the material requirements of money such as scarcity and permanence, the external requirement of resistance to counterfeiting, and the collective requirement of having the trust of its recipi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