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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현황과 개정 방향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Carto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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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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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현황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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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만화웹툰학회
    · 수록지 정보 : 만화웹툰연구 / 4권 / 1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김병수

    초록

    이 연구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효율적인 법안 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2월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만화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만화 진흥법이 제정된 후 정부의 만화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웹툰이 크게 활성화하면서 한국 만화는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 콘텐츠산업이 되었다.
    만화진흥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연간 단위로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는 오늘날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정 원안에서 누락된 쟁점 법안과 산업 성장에 따른 기반 조성, 관련 기관, 단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파워를 담당하는 웹툰 산업을 실질적인 한국만화의 주류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체계 정비 현안을 다루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ncompasses proposals for desirable directions for amendments to the Cartoon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toon Promotion Act'), as well as content focused on facilitating efficient legislative revisions. Enacted in December, 2011, the Cartoon Promotion Act marked a significant milestone by signaling that cartoons could transition from being subjects of regulation to targets of promotion, thus indicating their potential to become integral parts of our society not only in declarative terms but also industrially.
    The government's budget for cartoon-related initiatives saw a significant increase after the enactment of the Cartoon Promotion Act. With the substantial activation of the webtoon industry, Korean cartoons have emerged as a leading global content industry.
    Despite a number of proposed amendments since its enactment, the Cartoon Promotion Act has failed to adequately reflect the trend of significant annual changes in industry structure in today's dynamic landscape. This study scrutinizes the details to ensure that the legislation reflects omitted bills from the original draft and fosters infrastructure in line with industry growth, while also incorporating the demands of related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We focus to address the present issues regarding legislative adjustments necessary to elevate the webtoon industry, responsible for the content pow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forefront of substantial Korean com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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