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법철학의 실천적 의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칸트학회
· 수록지 정보 : 칸트연구 / 14호 / 263 ~ 286페이지
· 저자명 : 임미원

초록

칸트 실천철학의 법학적 계수사는 “이성법에서 실증주의로, 그리고 다시 그 회귀로”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는 인간에게 내재한 인격적 가치를 되살려주는 ‘실질윤리적 최소내용의 정식화’의 관점에서 칸트의 ‘인간존엄’ 사상이 실천철학의 주요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인간존엄 사상을 통해 칸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바는 무엇보다 인간에게 고유한 ‘내적 자유의 근본성’과 ‘법의 독자성’일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 법은 공동체의 목적에의 헌신도, 도덕적 선에의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유’의 가능조건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로부터 칸트의 인간존엄 사상은 개인적-이성적 자유의 자연법적 복권이자 형식적-보편적 법개념의 실증주의적 복권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문제상황과 관련지어 ‘고전적인 칸트’를 넘어서고자 할 때, 인간의 존엄은 그 어떤 열악함 속에서도 결코 전적으로 부재하거나 부인될 수는 없는 인간 고유의 ‘형이상학적 본질징표’일 뿐 아니라, 각자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현실화시켜가는 자기형성에 대한 ‘윤리적 요구’이면서, 그에 따라 인간이 의식적으로 구하고 획득한 만큼만 존재하게 되는 ‘현실적 성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존엄의 문제는 형이상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윤리성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문제임을, 그래서 자율성을 향한 이성적-윤리적 자기극복(회복)의 문제인 동시에 권력에 대한 윤리적-법적 제한의 문제임을 가장 근대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 칸트였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