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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A Study of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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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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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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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47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재삼, 문재태

    초록

    주택은 가정의 출발점인 동시에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근거가 된다. 도시의 집중화속에서도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눈부신 건축기술의 발전을 야기하였다. 오늘날 풍부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일조권을 주장하여 분쟁화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와 현재의 일조권 분쟁상황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 날 이웃 간에 발생하는 일조권 분쟁 문제는 공법적 차원보다는 사법적 측면에 치우쳐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시화, 과밀화, 고층화되는 가운데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치우친 가운데 제정된 건축법은 일조권이나 환경권 등의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조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house is a starting point of the home and a basis for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Men's efforts for enjoying more pleasant life even under city centralization led to development of brilliant architectural technology. Today, with regard to and against an act of newly building constructed a building on one's own land after getting legal building permission for plenty of security of sunshine amount, nearby house owners frequently asset right to sunshine, resulting in occurrence of disputes. Media reports of trial results of these disputes and voices for demanding essent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esent disputes of right to enjoy sunlight sunshine are expanding.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s occurring between neighbors can be settled only by civil laws not by public laws, which causes emotional problems. Like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disputes about right to sunshin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ity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leads to urbanization, overcrowding and manhattanization, Building Act enacted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a policy of efficiently supplying houses is forced to be passive in protection of right to sunshine or right to environment, etc. Therefore the right to sunshine should be handl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r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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