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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분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litting the Applicable Law(dépeç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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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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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의 분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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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2권 / 2호 / 37 ~ 71페이지
    · 저자명 : 이헌묵

    초록

    본 글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준거법의 분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준거법의 분열은 당사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계약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그리고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가 이행되기 위하여 준거법의 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국제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국내계약에서도 가능하다. 셋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의 방법은 일반적 준거법의 지정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묵시적으로, 사후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넷째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하나의 계약에서도 각 그 목적이 상이하여 상호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준거법의 부분지정은 무효로서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째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준거조항은 그 취지상 준거법의 부분지정을 의도한 것이고,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통상의 고객의 관점에서도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국법준거조항과 협회적하보험약관 상호 간의 충돌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를 준거법의 부분지정으로 봐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d splitting applicable law, so called dépeçage, that different parts of a single contract is to be governed by different laws. The summary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ly, dépeçage of objectively ascertained law is not recommended since it can harm parties’ predictability as to governing law of a contract. However, it can be recognized in very exceptional occa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contract and for the obligations of the contract to be properly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Secondly, parties may select several governing laws to the extent that governing law of a contract can apply and the splitting is allowed in pure domestic contrac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ntracts. Thirdly, The ways to split the applicable law are same as those of normal selecting the applicable law and, therefore, parties may split the applicable law impliedly and after th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and even floating choice is possible. Fourthly,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shall be limited to when several parts of the contract may be separable in their purposes. In case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exceeds its limit it becomes void and the objective applicable law shall apply. Fifthly, the choice of English law and practice on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purports to be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and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such choice is splitting the applicable law in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wording, from the normal customers’ point of view and in consider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choice and the institute cargo cl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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