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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Japanese Lawyer Act Related to Legal Tech - Focusing on Article 72 of the Japanese Lawyer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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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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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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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8권 / 1호 / 37 ~ 61페이지
    · 저자명 : 고철웅

    초록

    본고는 리걸테크 관련 일본의 논의 중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을 금지하는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검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플랫폼 관련하여 우리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본고는 국내에 개별적으로 소개되었으나 단편적인 소개에 그친 부분 혹은 상대적으로 소개가 덜 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의 논의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관련하여 판례는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또는알선을 할 것’을 업으로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1요건설(一罪說)의 입장이다. 즉, 판례는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이 아닌 자, ② 보수를 얻을 목적, ③ 법률사건, ④ 법률사무, ⑤ 업으로하는 것,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변활동(非弁活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법 제72조상 주선에 관해 하급심 판례는 “신청을 받아 소송사건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간에개입함으로써 양자간에 위임관계 성립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여 그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지칭하고, 반드시 위임관계성립의 현장에서 직접 이에 관여하여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도 근래에 변호사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났고, 사건 수임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사건 수임 관련해서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적지 않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변호사협회는 2018년에 「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에 대한게재에 관한 지침」을 이사회 의결로서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주선”과 “보수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① 정보제공사업자의 판단으로 변호사정보를 선별ㆍ가공하는 경우, ② 정보제공사업자가 법률상담, 사건수임 등 법률사무의 제공을 추천, 면접일시를 조정하거나 또는 열람자로부터 상담을 받아 등록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③ 직접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경우 등을제외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자ㆍ등록변호사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하여 그 내용을 가공하는경우, ④ 그 외 실질적으로 웹사이트가 열람자 또는 등록변호사에게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취급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 의한 변호사정보제공은 그 일부에 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선 또는 주선을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우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역시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알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제109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한다. 우리 판례는 “알선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 등의 법률사무를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다. 학설에서는 알선과 소개ㆍ유인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알선을 알선의뢰자와 알선대상자에게 매개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리걸테크 관련해서 해석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판례가 말하는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혹은 학설상의 “매개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일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론을펼칠 때 일본 논의가 일정 부분 참고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ed discussions focusing on Article 72 of the Japanese Lawyer Act, which prohibits the handling and mediation of legal affairs by non-lawyers among Japanese discussions on legal tech. Recently, in Korea, the posi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regarding the lawyer platform are divided. This paper has the character of providing data in terms of introducing the Japanese discussion, which was introduced individually in Korea, but was only a fragmentary introduction or relatively less introduced, and diversifying our discussion.
    Regarding Article 72 of the Attorney Act in Japan, the jurisprudence is based on the one criminal theory, which interprets that “the business is to ‘handle legal affairs or mediat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remuneration’.” In other words, a non-lawyer activity is satisfied if all of these requirements are met : ① a person who is not a lawyer or a lawyer, ② the purpose of obtaining remuneration, ③ a legal case, ④ legal affairs, and ⑤ a business position to do so.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arrangement under Article 72 of the Attorney Act, the lower court precedent refers to “the act of intervening between a party to a litigation case and a litigation agent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deleg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and no need to intervene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delegation relationship”.
    In Japan, as the number of lawyer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lawyer industry, and the methods of handling cases are diversifying. There are not a few lawyers or law firms who use Legal Tech in relation to the handling of cases. In response to this, in 2018, the Japan Bar Association passed the 「Guidelines for posting on websites that provide information on lawyers」 as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guideline defined “arrangement” and “repair purpose” in more detail. ① When the information provider selects and processes lawyer information at the discre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r, ② When the information provider recommends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such as legal consultation and case handling, adjusts the interview date, ③ In case the content is processed by medi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viewer and the registered attorney through the website, except for cases where direct e-mail is sent, ④ In other cases, the website is actually sent to the viewer or the registered attorney by a lawyer or As an introduction to the handling of legal affairs, when it is judge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lawyers through the Internet is only a part of it, it is said that the mediation or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e mediation are recognized.
    Article 34 (1) of the Korean Lawyer Act also stipulates that no one shall arrange a lawyer in relation to a legal case or the appointment of a legal service. Our jurisprudence states, “Arrangement refers to a mediation between a party to a legal case and the other party who handles legal affairs such as appraisal and representation, etc”. According to the theory, in order to rationally distinguish arrangement from introduction and inducement, it is argued that arrangement should be viewed as a specific act, such as mediating or mediating between the mediation client and the mediation target. In relation to legal tech, what is interpretatively important is how to view the “act of arranging or facilitating the convenience” in our case law or “concrete acts such as arranging or mediating” in theory. When developing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is, the Japanese discussion can be referred to some ext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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