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법적 발전과정 및 국내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Discussionand Its Implica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169 ~ 197페이지
· 저자명 : 오선영

초록

환경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개발권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세대 간 형평의 원칙, 세대 내 형평의 원칙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및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국제협약, 국제선언, 국제분쟁에 관한 판례 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오고 있고 현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개념을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법적 개념이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환경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독자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국민이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녹색성장에 끌려 다니기보다 국제법․국내법적으로 성숙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헌법상 환경권의 지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일관된 법집행을 시행하며 공중참여 제도의 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ustainable Development aims to meet human needs while preserving the environment so that these needs can be met for generations not only in the present, but also in the future. The principle of the right of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use, the 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ality, and principle of intra-generational equality are the core el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concepts finally go to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development. Indeed, Sustainable Development was the organizing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entire North-South dialogue and is integrated through out the var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declarations, and cases at bo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s. However, the concept of ‘green growth' which is the Korean government's national vision remains a broad and largely undefined concept yet, an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was developed substantially at international texts. I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widely and actively used in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environmental rights would be guaranteed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n,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of actual and practical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s would be finally provided. It will also elaborate more structured mechanisms of public participation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