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체계이론에 따른 국제투자법의 이해- 세계화 시대에서 법의 기능과 개념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in the Context of Systems Theory- The Function and Concept of Law in Globalization -)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9
39P 미리보기
체계이론에 따른 국제투자법의 이해- 세계화 시대에서 법의 기능과 개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8권 / 1호 / 421 ~ 459페이지
    · 저자명 : 김연식

    초록

    본 논문은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의 방향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법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한미-FTA에 의해 우리나라가 수용해야 하는 국제투자법질서가 과연 법으로서의 본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독일의 학자인 루만(Luhmann)과 토이브너(Teubner)가 정초한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오늘날 국제투자분야에서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사회체계의 행위자들(국가, 투자자, 사회운동세력 등)은 서로 다른 합리성(코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존재적 측면에서 서로 의지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적 갈등이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한 타협을 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초국적 투자레짐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국적 투자레짐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레짐 외부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행위자들이 서로의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루만은 이러한 기능을 규범적 기대의 안정화라고 하며, 오늘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법체계가 이러한 기능을 떠맡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이브너는 법체계가 이러한 기능을 떠맡게 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투자법의 요소들이 자기생산적으로 구조화(constitution)되어 작동(operation)할 때 비로소 법(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i) 규범 생산에 있어서 공개성과 참여 확보와 ii)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분쟁절차의 자기준거적 작동 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법은 일정한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제투자법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들이 확인되어서 초국적 투자레짐의 행위자들의 규범적 기대를 안정화한다면 비로소 그것을 법체계(초국적 투자법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토이브너가 법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 단계인 부분적으로 자기생산적인 체계로 막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선, 규범생산에 있어서 공개성과 참여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있지만 모든 레짐의 구성원에게 공평 하에 열려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분쟁 해결 장치가 외부의 압력에 대하여 과연 자기생산적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는 국제투자법이 초국적 투자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 국제투자법의 개혁에 관한 규범적 방향이 제시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to provide with the ground for constructive debate for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Korea accep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roug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related to the question: is it possible to say tha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the law? In fact, although the ICISD Convention and man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established the major procedural framework of the current global investment law, it remains controversial as to whether global investment law can or should be qualified as a legal system.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ight make many differences in proposing solutions to problems mushrooming in the global investment field. Here, application of Gunther Tuebner and Niklas Luhmann’s systems theory can provide theoretical clues to those issues by focusing on the function of a legal system. Systems theory argues that the law as a legal system can and should stabilise the normative expectations which enable actors to continue communicative interactions, rather than to control behaviours or resolve conflicts. To put it differently, the law can be said to emerge when one can find any degree of this function which is achieved through autopoietic structuralis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a certain normative system.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e global investment field has not produced the law as a legal system until it has gained enough capacity to stabilise normative expectations. This argument requires the formation of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is gradually formed by the relevant global actors (e.g. nation-states, global investors and social activists) who cooperate and compete over a common issue (i.e., the balance between the restrictions and the protections of global investments). In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their operations stipulate the operations of others. But, all relevant actors operate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rationalities so that actors are often involved in conflict in regards to regulatory power and property protection. Such conflicts carry the risk of total paralysis of the entire global investment field, in which anyone cannot put down other actors permanently under its own rationality. In order to avoid such disastrous results, global actors gradually form a common ground,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in which they compete or cooperate based on some degree of expectation for their own interests (e.g. property protection, political controllability or social justice). However, it is true that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become more fragile with increased regime complexity. Finally,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requires the function of GIL to stabilise normative expectations, by setting up two elements of global law: openness of participation mechanism and autopoietic structuralisation and operations of dispute settlement. This participation mechanism makes the normative expectations reflective to various values of the nation-state, investors and other social actors. In addition, such original expectations could be secured by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which can make disappointment of expectation illegal. Finally, this mechanism allows the global investment regime members to expect what actions will be clearly allowed or prevented in the future. This paper articulates that the curr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chieves some degree of autpoiesis in the sense that the some evidences of two elements could be found. However, current legal system has merely crossed the line between the law and just a social norm, an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system will develop into a more mature type of legal system. The reason is that those elements do not seem to develop fully. At this point, one could find direction for reforma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