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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비자법의 새로운 쟁점— (A Study on the Deal of Aged Consumer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t)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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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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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비자법의 새로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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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9호 / 197 ~ 234페이지
    · 저자명 : 조승현

    초록

    고령소비자를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행위형태를 고찰하여 유형별로 고령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사업자가 악의로 고령소비자를 기망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 폭리행위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사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현행 실정법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같이 획일적으로 고령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고령소비자라고 해서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고령사업자만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나 사업자의 악덕상술이 심한 영역에서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서도 일반소비자보다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고령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호방법은 우선은 소비자계약법 속에 고령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별법 제정이 곤란하다면 궁극적으로 고령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기착오의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How could aged consumers be preserved(protected) when they have less bargaining powers than regular consumers? Preserving the aged consumers equally is difficult. In order to preserve them with validity, dealers’ various behavior patterns should be investigated to protect the aged consumers accordingly. When dealers are engaging in malicious fraud in order to make excessive profits, legal reasoning related to fraud and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could be used proactively as civil legal resolution for their protection.
    In some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s actions could restrict unscrupulous operators to protect aged consumers. If the consumer is lacking in judgment due to mental disorder, guardianship system will be helpful. But, just because the consumers are aged, they are not specifically protected under guardianship or any other legal mechanism. In addition, there are only a few elders who can use the guardianship system due to the cost related problems for it. Also, unlike minors, it is not appropriate to provide same protection to all the elders uniformly. It is harder to find a reason to protect aged consumers than regular consumers. However, to marketing operators who deal only with aged consumers or providers in areas of severe trafficking,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ose consumers on the ground that they are elders. If the elders are recognized as the ones who need protection, the most desirable option is setting a regulation for them.
    If it is difficult to newly enact or revise a law), the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of dealers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aged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For example, if an aged consumer made an error in motive in a transaction, he/she could cancel the contract, alleging that the dealer had failed to give a sufficient expla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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