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 미국연방법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A choice of avoidance law analysis in the U.S. Bankruptcy Code - Focused on the U.S. courts decision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2권 / 3호 / 955 ~ 988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어느 한 국가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에 영업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선택 그리고 외국절차의 대내적 효력 또는 국내절차의 대외적 효력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1997년에 유럽연합총회에서는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를 만들어 어느 한 국가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큰 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미국 연방파산법이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준거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국제도산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국가의 입법론이나 법원의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델법을 그대로 계수한 미국 연방파산법 역시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준거법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인권에 관하여 보조적 절차에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병행절차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상 가장 밀접한 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EU 도산규칙이나 독일 도산법과 같이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효력준거법에 따라 문제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정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

영어초록

The new chapter 15 to the U.S. Bankruptcy Code does not give a clear choice of avoidance law rule, it merely gives “standing”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 to use U.S. avoidance powers. The newly established 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of Debtor (so-called “the Consolidated Insolvency Act”) of Korea also does not have an explicit choice of avoidance law rul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pplicable law on the Consolidated Insolvency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S. courts decisions on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have the similar legislative system of Korea.
Many §304 cases have followed the universality approach and have recognized and assisted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 One of these cases, Metzeler, has held that the avoiding powers to be applied in a §304 case are those powers vested in the foreign representative pursuant to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primary bankruptcy case occurs.
The §303(b)(4) Axona case, have ordered the turnover of assets to foreign proceedings to be administered under U.S. avoidance law. Maxwell case, which commenced dual plenary bankruptcy proceedings in the U.S. and in the England, applies the law of the jurisdiction having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avoidance ac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btor and most of its creditors were England, and the debt was incurred in England, British rather than US law should govern the avoidance action. As a result of the Fifth Circuit's decision in Condor, assets transferred from the situs of a foreign main proceeding to the United States can be distributed to creditors under foreign avoidance law.
Consequently, in the ancillary proceedings, the law that governs whether a transfer is fraudulent should be the law of the debtor's home country at the time of the transfer. In the concurrent proceedings, courts will apply in principle local law and exceptionally foreign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