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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자연법 이론의 근거 문제 (On the Grounds of Plato’s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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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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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자연법 이론의 근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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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1호 / 105 ~ 137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플라톤이 자연법 이론이라 할만한 것을 가졌는가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는 대개 형상(이데아) 이론에서 근거를 찾는다. 본 논문은 그 근거를 형상 이론이 아니라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상 이론을 제시하는 견해를 소개하고그런 설명이 가지는 한계에 관해 검토했다. 형상 이론을 근거로 삼는 견해의 약점은, 첫째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을 통해 충실하게 근거를 찾기보다는 잘 알려진 이데아론의해석에서 곧바로 플라톤의 것으로 여겨지는 법이론을 도출한다는 점, 둘째 플라톤 이후스토아 철학이나 키케로의 자연법 이론이 구체화한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티마이오스』의 우주론이 자연법 이론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에관해 키케로의 자연법 이론이 참된 실재, 접근가능성, 신적 섭리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와인렙(L.L. Weinreb)의 해석에 착안하여 『티마이오스』가 이미 그런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 세 요소를 통해 『티마이오스』와 『법률』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때 플라톤과키케로의 자연법 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접근을 통해 흔히 비판하듯 플라톤이 철인의 통치와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적인 지배를 주장했다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입법자는 자유롭고 평등한시민의 삶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런 태도로부터 입법을 할 때는 마치 친구가친구를 위해 하듯 시민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며 시민적 삶의완성과 도시의 번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입법의 원리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이 이와 같은 입법술을 데미우르고스의 우주 창조를 통해 이미 보여준 바 있다는것, 진정한 입법자는 바로 그런 원리를 모방하는 것임을 잘 이해했다.

    영어초록

    Until now, interpretations affirming whether Plato had a theory of natural law have usually presented plausible explanations by Plato’s Form(idea) Theory. This paper argued that the basis for Plato's theory of natural law should be grounded on the cosmology of Timaeu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explanation grounding Plato’s natural law theory on Form Theory and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such explanations. The weaknesses of this view are as follows. Firstly, rather than closely examining the Dialogues of Plato, they easily and immediately derive a legal theory assumed to be Plato’s from the imaginary understanding of the well-known Form Theory. Secondly, it does not coincide with the path embodied by Stoicism or Cicero's theory of natural law. Next, this article asserted that the cosmology of Timaeus is the better basis for Plato’s theory of natural law. For this, this article rested on the thesis L.L. Weinreb pointed out that Cicero's theory of natural law consists of true reality, accessibility, and divine providence. Focusing on this, we could find Timaeus already contained such elements. It also argued that through these elements,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shared by Plato and Cicero's theory of natural law when interpreting Plato’s Timaeus and Laws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approach allows to liberate Plato from the assertion that he claimed authoritarian and class domination, such as the rule of the philosopher king. Plato's legislators must respect the lives of citizens who are free and equal, and from such attitude, they could legislate just laws. Through their autonomous choices and obeying laws, citizens could enjoy true freedom. This leads to the completion of civic life and a prosperous city. Cicero was well aware that Plato had already demonstrated this sort of legislative techniqu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by Demiurgos. That is how just legislators imitate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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