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노동법적 대응 (Climate Crisis and the Responses of Labor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60권 / 201 ~ 257페이지
· 저자명 : 노호창

초록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는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으며, 이는 녹색 에너지, 지속 가능한 제조 및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의 소멸로 인한 직장의 상실과 생계의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가져온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가져오는 근로자의 위기에 대하여 노동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권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의 인권적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용의 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근로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권적 성격 이외에도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 및 경제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권이 가지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 내지 경제권으로서의 역할을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업구조의 재편 상황에서 근로자의 직장상실 및 그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국민의 근로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환경적･산업적 측면에서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근로권 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노동권 관점도 포함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근로권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소득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산업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접근은 근로자의 생계 위기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 내에서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의 과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어떤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limate crisis, stemming from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reenhouse gas emissions, necessitates a significant restructuring of industrial structures. The world stands at a juncture where it must mov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entailing a shift to new industrial sectors like green energy, 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services. However, such transitions pose a real threat of job loss and livelihood instability for workers in traditional indus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n job loss and economic instability of workers by industrial restructuring from climate change.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eded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rights. Labor rights extend beyond the mere guarantee of employment, encompassing the right to a dignified life, a core element of human rights. Thus, policy formulation centered beyond mere human rights aspects is essenti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Moreover, the role of economic tools in labor right is significant.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programs, income support, and investments in community development are vital means to assist workers in effectively adapting to industrial changes. These approaches aim to minimize the livelihood crisis for workers and promote inclusive growth within the new industrial structure.
This research proposes specific perspectiv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workers' human rights and economic stabi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ploring directions that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