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Subrogation of Insurer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3
36P 미리보기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1호 / 175 ~ 210페이지
    · 저자명 : 양지훈, 김배정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제3자범위 확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험자대위가 미치는 손해의 범위’에관한 판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우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제3자로 분류하여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손해보험에서 이익금지원칙 등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보호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이나 약관개정을 통한 정책 내지는 법 해석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험자대위 실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이 경합할경우 차액설의 입장을 취하고, 피보험자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피보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험자대위 법리를 어떻게 정립해야 더욱 합리적인 책임 관계가 될 것인지 방점을 두고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in th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in relation to subrogation by the insurer was reviewed, and changes in precedents regarding the ‘scope of damage caused by subrogation by the insurer’ were reviewed.
    First of all, it was argued tha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court, which classifies the policyholder as a third party in an insurance contract for another person and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 needs improve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target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to the extent that compulsory matters such as the prohibition of overlapping benefits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rofits of non-life insurance are not deviated. Policy improvement or improvement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is required.
    Next, it was noted that the practice of insurer subrogation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insured. In other words, if the insured’s claim for damages and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 compete, the position of the difference theory is taken, and if the insured is at fault, the scope of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by deducting insurance benefits from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n calculating the scope of damages. attitude was confirmed.
    Based on this,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we must focus on how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 of subrogation of the insurer to achieve the effect of a reasonable division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balance of interests of the insurer, the insured, and the third party must be reasonably adjusted and opera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