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Civil Law Review on NF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100권 / 61 ~ 93페이지
· 저자명 : 정진명

초록

최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NFT는 예술 작품의 디지털 등가물, 희소성에 가치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 등과 같은 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NFT는 현실 세계의 재화와 달리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며,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디지털 파일에 불과한 NFT가 시장에서 가치를 가진 재화로 거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NFT가 장래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한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가 자못 흥미롭다.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연결 대상 자산을 특정인에게 할당할 수 있다. 그 결과 NFT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제한된 수량의 토큰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NFT 발행자가 스스로 NFT에 대한 처분 권한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재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NFT는 디지털 원본의 부재에 따라 저작권법적 사용수익과 민법상의 물권적 사용수익의 분리에 대한 법리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은 이러한 범위에서 거래에 관한 법적 논리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현행 민사법의 법리를 NFT에 적용할 수 있는지, NFT에 민사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NFT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분야이어서 섣불리 명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탐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NFT는 무엇인지, NFT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NFT에는 어떤 법률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non-fungible token (NFT) market is growing rapidly. NFTs are creating a rise in value in the market by increasing the liquidity of assets such as digital equivalents of rare works of art, digital content of value for rarity, etc. However, unlike real-world goods, NFTs do not limited, exclusive,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NFTs, which are merely digital files, are traded as goods with value in the market, it is very interesting to see what role NFTs will play in the market in the future and what legal issues they will raise.
NFTs can allocate the assets to be linked to a specific person on the blockchain. As a result, NFTs can trade in the market by issuing a limited number of tokens fo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addition, the issuer of the NFT can voluntarily give up the right to dispose of the NFT and resell it to a third party. In particular, the NFT is demanding a revision of the jurisprudence on the separation of revenue from use of copyright law and revenue from use of real rights under civil law due to the absence of digital originals. Accordingly, civil law is obliged to formulate a legal logic for transactions within this scope. However,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he jurisprudence of the current civil law can be applied to the NFT, and what legal problems will arise when the jurisprudence of the civil law is applied to the NFT.
Since NFT is a field that is still evolving, it is not easy to draw clear research results hasti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in this study, what NFT is, what kind of legal characteristics NFT has, and what kind of legal problems there are were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