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독점과 경쟁법의 적용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data processing activities of dominant compan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7호 / 185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효석

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방안에 관하여 남용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데이터 독점이란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 등 플랫폼의 전형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데이터 집중의 심화와 데이터 기반의 거래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누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 지속적인 데이터 통제력 행사를 통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을 지탱하는 수단 혹은 도구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 하에 혁신을 통해 성장해 온 빅테크 기업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오히려 경쟁을 배제하고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독점 현상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경쟁법상의 문제들을 특히 남용규제의 두 가지 측면, 즉 배제남용과 착취남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통적인 규제 법리와 판단기준, 시장분석방법론을 디지털 시장에서의 개별적인 전략 행위에 적용할 경우 시장 및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다양한 속성들로 인해 위법성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의 기준과 요건들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기준과 방법론이 규제대응상의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면 거대 플랫폼 기업과 그들의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입법이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no question that current digital technology creates, innovates, and creates new opportunities, but at the same time, competitive legal problems in the digital market, namely, high market share of certain operators and potential anti-competitive practices, show that this field should also be properly controlled and responded through competition law. The issues of data concentration and monopoly that arise today are primarily associated with large platform operators, but not limited to them. Data and its economic value are directly and indirectly associated with anticompetitive-practices by operators as one major asset, and in that sense, the economic value and importance of data in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 must be addressed in depth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herefore, competitive authorities' understanding of the new business model is essential. Similarly, competitive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properly recognize and evaluate the link between data concentration and monopolies in the relevant markets, and the potential harm it poses. If data focused on some dominant operators leads to market dominance or competitive legal concerns that threaten consumer diversity, product and service quality and innovation, appropriate analysis tools should be identified and applied to assess illegality. This paper discusses its specific content and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