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준수와 작동메커니즘 (Various Mechanisms of International Law Compliance and 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5권 / 3호 / 327 ~ 354페이지
· 저자명 : 문돈

초록

국제법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기존의 논쟁은 크게 강제학파 vs. 관리학파, 도구주의적 접근법 vs. 규범적 접근법, 이익에 기반한 설명 vs. 규범에 기반한 설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합리적 국가의 손익계산에 영향을 주는 강압적 수단에의한 국제법의 준수를 강조한 반면, 후자는 규범의 확산을 통한 비강압적 수단에 의한 국제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본인은 국제법 준수를 강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비국가행위자, 이해당사국(양자주의), 국제사회전체와 다자국제기구(다자주의)), 그리고 그 수단이 무엇인지(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지 비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지) 라는 두 차원을 기준으로 국제법이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을 유형화했다. 대부분의국제법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분권화된 강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에의한 양자적 방식이 주된 작동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인권, 인도적 지원, 환경, 집단안보 등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공동행동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기존의 양자적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다자적 메커니즘은 더욱 중요해진다.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국제환경법 등의 영역에서 다자적 방식의 강제와 작동 메커니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강압적 수단에 의한 다자적 강제의 메커니즘이국제형사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 비강압적 수단에 의한 국제환경법과 인권법의활성화 등은 국제법의 작동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international law (IL) works in the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xisting studies, which mainly focused why states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nd how international law influences state behavior, are divided into two major camps; enforcement school vs. managerial school or interest-based explanation vs. norm-based explanation. In this study, I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ategorizing the various mechanisms of IL compliance and operation. Based on the two criteria of 1) who are the main actors that enforce/induce a stat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non-state actors, a concerned (injured) state, or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2) whether coercive measures are used or not, we can differentiate various mechanisms of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Even though bilateral coercive enforcement mechanisms such as reciprocity and retaliation are the main ways that international law works, multilateral enforcement with or without coercive measures are also gaining more significance in the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