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Removal of Representative Director)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12
39P 미리보기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9권 / 4호 / 77 ~ 115페이지
    · 저자명 : 임정하

    초록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보다도 강력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의 규모, 소유구조 등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지는 의미 또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통제가 주요 기능이라면 지배주주가 선임한 대표이사의 해임은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보호로서 기능할 것이다. 폐쇄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들 간의 경영권분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직의 종임과 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대표직만 종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요건을 달리하여 이사의 해임을 선임절차보다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의요건에 의해 선임과 해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사해임권을 경영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간편한 투표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사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사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가중하거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한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해임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입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직이 실효성 있는 경영통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will function as a more powerful restriction and control measure than any oth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wed by directors. The reason is that the removal means a compulsory termination of mandates between a top management and a company. Depending on the ownership structure or conditions a company faces the function of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may vary. In principle, management control is a main function while removal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functions a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case of a closely-held company,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likely to be caused by a management scuffle in many cases.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an be conducted by dismissal of office of a director as well as dismissal of office of a representative only with office of a director remaining. A director may be dismissed at any time by a special resolu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It would be desirable to require the same shareholders resolution as for appointment of directors instead of making removal of directors more difficult than appointment by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Relaxing the resolution requirement for removal of directors could be one method to make the removal right of a shareholders substantial and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control.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convenient voting systems.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in the process to present agenda of removal of directors to a shareholders meeting. Flexible legislation would be desirable allowing a company to aggravate the shareholders resolution requirement, adopt a staggered board or apply different removal requirements for directors elected through cumulative voting if a company determines necess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e company is in. It is necessary to assur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a auditor․audit committee to enable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by a board of director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anagement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