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자의 법적 지위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Operator of a Seagoing 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7권 / 2호 / 135 ~ 174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선박운항자란 선박의 ‘운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선박운항의 개념은 선박의 물리적 이용(physical use)의 관점에서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로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상사적 이용 또는 영업으로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즉 단순히 운항선박의 이용(영업)에만 그치는 경우에도 선박운항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국제협약에서 말하는 선박운항자는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박운항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로서 위탁된 선박운항에 내재하는 선박의 항해․관리의 요건에서 선박점유권이 도출되고, 이는 선박의 운항위탁도 그 법적 성질로 볼 때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transfer of possession)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선체용선과 비교 고찰을 요한다. 선박운항이 선체용선과 같다면, 그 기본 요소가 선박의 항해 및 관리의 소재를 토대로 선장․해원의 임면권, 선장․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선박운항자는 자기 명의로 항해․관리를 하는 자로서 그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위탁받은 선박을 점유․사용하며 선장과 선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선박이용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여객 내지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으로서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

영어초록

‘Operator of a seagoing ship’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or the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of the ship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al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as amended.
Operator of a seagoing ship can be as broad as it is deep: he is expected to be masters of all trades relating to 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 operations. Responsible for managing vessel performance, bunkers quality and quantity pricing, and ship routing, a good ship operator will have a keen eye on every element of a ship’s operations chain.
Operation of a seagoing ship-Operate a ship to run a ship. There are two principal aspects of operating a ship: technical and commercial. Technical operation includes crewing and supplying the ship, keeping her machinery and equipment in working order and stowing cargoes safely and efficiently. Commercial operation is concerned more with booking cargoes, negotiating freight and bunker prices and appointing ship’s agent at the port of call.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ship operator’s long range various maritime business entitie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 and to research materials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operators of the ships, ship owners and ship opera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