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慣習法 形成의 게임이론 模型 (Game Theoretic Model f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5권 / 4호 / 49 ~ 69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석

초록

중앙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국제법, 특히 국제관습법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가, 혹은 역으로 국제관습법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것임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국가들은 왜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또 이를 준수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문에 대하여 게임이론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규범요청적 상황이 이른바 다자간 囚人의 딜레마 게임으로 모형화될 수 있고 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면 규범의 준수를 강제할 중앙권위체가 없더라도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해 있다. 첫째는 국가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쪽을 선호하는 합리적 참여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한 번이라도 규범을 이탈한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특히 그 피해국이 보복으로 응수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게임이론의 모형, 특히 다자간 囚人의 딜레마 게임 모형이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유지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게임의 반복을 통해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견해와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였다. 현재로서는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게임이론의 설명에는 실제 정보의 불완전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고 또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력한 이론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law lecturers are confronted with foundational questions from the very start of the course. How does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ffect state behavior in the absence of a centralized enforcer? Why states participate in making international law if they are not sure whether it will really regulate their relations? Game theory shows that norms can be formed and maintained without centralized authority if states are put in a multilateral prisoner's dilemma situation and such a situation is repeated indefinitely. There are two basic assumptions in this analysis: First, states prefer the benefits of long-term compliance to those of short-term violation. Second, states involved, at least injured state, retaliate to violation by others.
This article reviews game theor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Jack Goldsmith and Eric Posner, pioneers in this field, have argued that iterated multilateral prisoner's dilemma game is unlikely to allo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affect state behavior. George Norman and Joel P. Trachtman, however, point out that this assertion is incorrect in theory. Although game theory cannot capture all real world details, game theoretic model seems to be useful in that it shows the plausibility of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absence of centralized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