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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가 회사법상 감사제도 (Overview of Audit System under the Company Law in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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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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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가 회사법상 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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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4호 / 77 ~ 117페이지
    · 저자명 : 정용상

    초록

    이 논문은 아세안국가의 회사법상 기관구조 중에서 감사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하여, 해당국에 투자한 현지 한국기업이 감사제도의 이해를 통한 기업운영의 원활화와 현지적응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입법은 그 연혁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대체적인 감사제도의 입법적 특징을 요약하면, ① 감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감사의 권한이 회계감사에 국한되며, 감사나 검사인의 임면권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입법례가 있다. ② 회사입법체계상 감사규정이 회사기관구조의 장(章)에 편제됨이 일반적인데, 회계의 장(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것은 선진적 입법방식이 아니다. ③ 감사기구를 회의체로 운영하는 국가와, 단일의 감사제도로 운영하는 국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그 요건이 감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면이 있다. ④ 필리핀의 경우 회사법상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방식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샤리아감독평의회를 두어 감사회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행태는 매우 특이한 입법이다. ⑤ 라오스는 유한회사에도 감사제도를 강제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비상장회사나 1인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미얀마는 감사나 검사인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고, 부르나이는 모든 회사에 감사제도를 강제하고 있고, 태국은 복수(複數)의 법으로 감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등의 아세안국가 감사입법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감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감사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basic research to compare and examine corporate governance in ASEAN countries in which trade with and investment in Korea have been surg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y law on audit system in each country and provide legislative suppor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n company law to facilitate Korean companies that have advanced to ASEAN countries. The common points in the law on audit system in each country are as follows:It is hard to find a common ground in the legislation on audit systems of the ten ASEAN member states as its history and background vary. The legislative features of the general audit systems among ASEAN members can be summed up as follows:First. There are legislation instances, unlike the global trend of reinforcing the authority of auditors, where the auditor's authority is confined to an accounting auditor and the government is exceptionally empowered to appoint and to dismiss auditors or inspectors.
    Second. Audit rules on the company legislation system are mostly established in the chapter of the company’s organization structure, but in many cases among these countries, those are regulated by the chapter of accounting, which is not an advanced legislative scheme.
    Third. The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countries who operate an audit institution as a conference group; the countries who operate it as a single audit system; and the countries who operate it with double board systems. However, the operating requirements has a tendency to not secure the efficiency of supervising.
    Forth. While Philippines has been adopting the legislative system that has provisions on audit not on the company law, Indonesia has a very unusual legislative system which is stipulated by special acts. It has the Sharia Supervisory Council and operates it in dual system with the audit committeeFifth. In Laos, eve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obliged by law to have an audit system; in Cambodia, an unlisted company or one man company may not have an auditor; in Myanmar, the President may have the right to appoint auditor(s) or inspector(s); in Brunei, the law compels all the companies to have audit systems; in Thailand, regulations on audit systems are stated by several laws.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have an audit legislation that strengthens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auditors in accordance with global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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