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물권법의 개정 동향 (Developments in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Fed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3권 / 3호 / 189 ~ 214페이지
· 저자명 : 이제우

초록

러시아연방 민법전에서 물권편은 아직까지 사회주의법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제가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러시아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물권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에 버금가는 정도의 전면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될 경우 러시아 민법전이 정통 대륙민법에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 물권법이 향후 발전할 방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법전 물권편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안을 통해서 오늘날 러시아 물권법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해결될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러시아 물권법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검토한 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현행 민법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도입되거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law of rights in rem in the Russian Civil Code continues to preserve the legacy of the past socialist law. Many provisions in Section II(Th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in rem) of the Russian Civil Code need to be extensively revised in order to address the legal gap that exists between the law and reality of Russia. The draft amendment which proposes a sweeping revision of the law of rights in rem, if adopted, will enable the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Civil Co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raft amendment in order to gain a perspective on the future developments of the Russian law of rights in rem. Important changes to the current Russian Civil Code will be given special attention in studying the draft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