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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따른 채무불이행법과 그 시사점 (Review on the Non-performance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and its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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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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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따른 채무불이행법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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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0권 / 2호 / 37 ~ 8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중

    초록

    본 논문은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공통기준 초안, DCFR)」에 따른 채무불이행법의 구조와 특징 및 개별 구제수단을 살펴보고 이로써 우리 민법의 해석과 개정방향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통기준 초안의 작성경위, 규율영역과 전체적 구성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공통기준 초안의 채무불이행법의 특징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i) 채무불이행법의 통일적․포괄적 구성 : 불이행의 포괄적 개념과 구제수단 중심의 채무불이행법 체계형성, (ii) 본래적 이행청구와 원활한 거래관계 보장 : 이행강제의 원칙과 예외적 배제, 추완청구 및 추완이행의 권리 강화, 채권자의 협력의무 등의 강조, 그리고 끝으로 (iii) 무과실의 엄격책임.
    이러한 공통기준 초안의 채무불이행법의 중요 특징에 대한 소개 이후 본 논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별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 특히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계약해제와 관련해서는, (i) 그 요건에 있어서 ‘본질적 불이행 (fundamental non-performance)’이라는 통일된 기본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며, (ii) 반환의무의 내용에 관한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공통기준 초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따라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서는 이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함께 지적하였다.
    공통기준 초안의 채무불이행법에 대한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그 특징과 개별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은 우리 민법의 해석과 개정에서 유익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가 하면 (가령 채무불이행법의 통일적 구성, 계약해제에 관한 상세한 규율내용), 어떤 내용(가령 무과실책임, 채무자의 추완권)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shall review the general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remedies for the Non-performance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after DCFR) and then make suggestions for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our Civil Cod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ntroduces how the DCFR was made, its coverage and structure. Th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of Non-performance of the DCFR are as follows: (i) unified/ comprehensive structure of Non-performance : formation of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Non- performance and the structuring of Non-performance based on the remedy; (ii) guaranteeing specific performance and 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 : principles and exceptions of specific performances, strengthening of the right to require debtor’s performance and the debtor’s right to cure, stressing of the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finally; (iii) faultless strict liability.
    After introduc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performance of the DCFR, this article studies respective clauses of remedies for the Non-performance, especially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article introduces couple of characteristics; (i) that the DCFR regulates ‘fundamental non-performance’ as its unified condition, and (ii) that there are many detailed clauses for restitution. Then, according to DCF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does not assume fault as its condition, setting its scope in accordance with debtor’s predictability, with exceptional clauses for extended damages with flaws.
    From the above analysis on the Non-performance of the DCFR, I have concluded that there are positive characteristics suggesting valuable directions for interpreting and revising our Civil Code (such as the unified framework of the Non-performance, detailed clauses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are also some other characteristics (such as strict liability, debtor’s right to cure) that needs to be studied further for its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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