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구(Legal Fiction)의 의의 -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결정과 관련하여 (Legal F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4호 / 185 ~ 210페이지
· 저자명 : 양선숙

초록

사법적 결정이나 법적 진실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는 일종의 재현론적인 입장에 입각해 있다. 즉 사법적 결정이란 기왕(旣往)의 존재물로서 놓여 있는 법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여 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이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판사들의 사법적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사안에서 재현론적인 설명은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법적 허구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소위 법적 진실의 정체에 대해 우회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법적 허구는 대표적인 법적 구성물로서 전형적으로 비(非) 재현적인 성격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재현적인 법적 허구가 법 영역에 어떤 양태로 등장하며, 법적 허구와 법적 실재의 관계가 어떠한지, 사법결정에서 법적 허구의 역할과 의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법적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Ⅱ부에서 법적 허구의 일반적 양태 및 그 역할을 살펴볼 것이고, Ⅲ부에서는 Ⅱ부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5.18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부에서는 법적 허구가 담보해내는 법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영어초록

Common understanding about judicial decisions or legal truths presupposes a kind of representationalism in legal area. According to that understanding, to make a judical decision is to find out a legal truth which has been already existent, and to lay bare the truth in daylight. However, there are legal cases in which such a representationalistic understanding could not be plausibly held. This paper is a study of legal fiction, and also an indirect study of legal truth. Legal fictions are typically non-representative legal constructs invented in terms of usefulness or convenience. In this paper, I examine what modes legal fictions are of, what the relation between legal fiction and legal reality is, and what function legal fictions paly in judicial decisions, and try to answer indirectl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gal truths are representationalistic or not. Particular issues dealt in this paper are followings; first, the general modes and functions of legal fictions(part Ⅱ), secondly, the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Special Act on May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ts Contingent(part Ⅲ), and finally, the legal values which could be obtained by legal fictions(part Ⅳ).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