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국제법의 형성과 국내법원칙의 수용 - EU의 기본권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EU Law by Analogies of Domestic Law Principles : as Viewed Through the Security of Human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34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福王守, 정호수

초록

국제법은 ICJ규정 제38조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법의 일반원칙의 채택은 적용 법규의 부재로 인한 재판 불능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 질서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공해 왔다. 법의 일반원칙의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안전판(safety-value)의 역할을 한다.
리스본조약은 기본적 권리의 보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C는 기본적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EU는 회원국 국민인 EU 시민의 기본권 보호 정책을 독자적으로 창설하였다.
EU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하였다. 이 원용이 기본권 보호 규정의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EC는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ECJ의 판결을 통해 원용하였다.
EU법이 법의 일반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 국제법의 형성에 기여 하였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law adopted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in ICJ rules the Article 38. That was aiming at avoiding non-trial from no existence of Apply the rule of law.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have provided the legal stability and the specific validity for the system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t has been playing a role of safety-value as a legal sourc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Lisbon Treaty involves Protection regu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EC had no purposes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but EU themselves made protection policies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citizens and invoked the general principles of EU members' municipal law for making up for the faults of EU' law and it played a important role of establishing protection regu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Besides, EC claimed that the rights whic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sures was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quoted through the judgment of ECJ. the adoption, mentioned abo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Europ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