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부관련법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본 기부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legal positioning of Donator contemplated by the Structure & Role of Donation relating Law)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1
38P 미리보기
기부관련법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본 기부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7권 / 2호 / 197 ~ 234페이지
    · 저자명 : 정은주, 최성헌

    초록

    우리나라의 기부의 규모는 6.25전쟁이후 확장되는 추세이다. 기부행동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문제해결의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기부금품 종류, 기부의 유형과 방법이 매우 다양화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관련법은 인식변화 흐름과 법적 체계속에서 그들의 지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탐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련법은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이법만으로 기부행동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기부관련법들의 통합적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관련법을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기부의 인식변화와 기부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법의 구조는 법의 제정흐름, 기부의 목적, 법의 운영주체 측면에서, 법의 기능은 적응, 목적달성, 통합,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 우리나라의 기부관련법은 기부보다는 모금을 주체로 하는 대상을 위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기부자의 권리, 권익보호, 인정,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가 발전되어온 사회적 흐름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모금과 기부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수 있는 제도 정비, 기부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제도 마련, 기부금 관련제도의 간소화 필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cale of don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Korean war. As engagements of citizens on social issues have been active by the conduct of donation, the kinds of donation goods and the method and style of donation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is social changes, it is required to study and to contemplate whether our country's donation relating law explains well their positioning under the trend of cognizance-changes and the legal system.
    Even though our country's donation relating law are composed of laws regarding the usage and collection of donation goods. It is not enough to explain comprehensively all situations on the conduct of donation only by this law. So, Comprehensive study on donation relating law is required.
    This research has studied donation relating law with the view of structural-functionalism on cognizance changes of donation and legal positioning of donator. The structure of law has been examined with the view of enactment of law and the purpose of donation and operating parts of law. The function of law has been examined with the view of adaptation, goal-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main-tenance.
    Our country's donation relating law shows that explanation has been focused on collection rather than donation and this also shows that the rights of donator and the conservation of the rights and recognition and duties lack. It is derived from the social trend which donation has developed.
    To make conception on collection and principal part of donation clear, the correction of institution and the acknowledgement of social value on donation and the plainness of donation relating institution have been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법제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