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A Discours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 Toward a New Legal Paradig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3호 / 109 ~ 136페이지
· 저자명 : 정채연

초록

2016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거듭하는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의 도래가 천명되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적 맥락에서 미래사회와 법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법패러다임 변화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가져오는 법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기존 근대법체계의 토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법패러다임 차원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적으로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법담론이 현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철학적ㆍ성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철학 및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의 총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조망하고, 미래학적인 견지에서 논자의 개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법담론의 주요 쟁점들에서 세가지 지평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인공지능으로 인해 체계내적 차원에서 근대법의 본질적인 속성 및 근대적 인간관 등 법의 모더니티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ㆍ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맥락을 다룬다. 또한 기존의 근대법체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 및 주체성을 승인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inclusive) 법체계로 확장되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법제도에서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천적 변화가능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학문으로서 법학의 속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영어초록

At the 2016 Davos Forum,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ward a more interconnected and intelligent society was announced. The changes that are expected to be brought by this revolution are so fundamental and unprecedented throughout human history.
Based on the aspect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egal paradigm, this paper examines major legal issues in the discour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provides forecasts of the future legal environment from a futuristic point of view, and attempts to persuasively argue that the modern legal system will experience more fundamental change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covers three horiz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discourse. First, the paper requests for more radical reconstruc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modernity, includ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modern law and humanity,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Furthermore, it focuses on the recognition of new subjects and subjectivities, including nonhuman entities such as intelligent robots, toward a more inclusive society. Moreover, it deals with several changes and possibilities in legal practice as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more pervasively commercialized. Finally, as a closing remark, the paper emphasizes the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quality of jurisprudence in this contemporary situation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