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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성화에 따른 지역법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외대 법전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Revitalization of regional law education according to the specialization programs of Law Schools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law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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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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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성화에 따른 지역법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외대 법전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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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2권 / 3호 / 167 ~ 191페이지
    · 저자명 : 조희문

    초록

    동 논문은 로스쿨 특성화에 따른 지역법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특성화분야는 국제⋅지역법이다. 전세계를 4개국 4개 권역, 즉 미국⋅일본⋅러시아⋅중 국과 동남아시아⋅유럽⋅중동⋅중남미로 분류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했다. 법전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을 보면 특성화는 입학전형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특성화 프로그 램은 법전원 평가의 중요항목에 속한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한 특성화교육은 현실과 달리 과도하게 어려운 변호사 시험의 부담으로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제로펌들은 세계화 이후 지역법, 언어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외국변호사의 고용뿐만 아니라, 영어권 변호사들의 채용에도 외국어와 국제법의 습득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로펌들도 영어와 국제법 무의 경험부족이 한국로펌의 세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동 논문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문 제점을 현행 변시제도에서 찾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세계 법무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리고 지역법의 활성화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study on how to revitalize regional law education according to the specialization program of the law schools. The specialization field of the law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s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w. The curriculum was divided into four regions and fou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Russia, China, Southeast Asia, Europe, the Middle East and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the law schools, the specialization program is an important item in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s. However, the law specialization education that started with such a good purpose has been neglected by the students due to the burden of the bar exam, which is extremely difficult to pass. Since globalization, international law firms, on the other hand, have adopted the ability of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law as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in the recruiting of the English JD lawyers as well as the recruiting of foreign lawyers who understand local law, language and culture. Korean law firms also find that lack of experience in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and English ability limits Korean firms’ globaliz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specialization program in the current Korean bar exam system and analyzed the importance of the specialization program in the transition of the world legal market. And it suggested ways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w into a short-term plan and a long-term pl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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