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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식의 이중적 태도, 소송 경험, 법의 정의관은 법원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조사자료(2019) 분석을 중심으로 (The Dual Attitude of Legal Consciousness, Litigation Experience, the Views of Justice on Court Trust : An Analysis of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2019 Korean Legal Consciousness Surv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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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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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식의 이중적 태도, 소송 경험, 법의 정의관은 법원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조사자료(2019)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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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68호 / 287 ~ 325페이지
    · 저자명 : 박천웅

    초록

    이 연구는 법원 신뢰를 법관에 대한 신뢰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한 후, 법 의식의 이중적 태도, 소송 경험, 법의 정의관이 이 두 차원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인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는 부여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는가 그리고 규범적으로 올바른가에 달려 있는 반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분쟁조절과정과 형사사법절차에서 불편부당, 독립, 사법정의라는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가 혹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자신의 법 준수 의식은 높다고 평가하지만 타인과 사회의 법 준수 의식을 낮게 평가하는 법 의식의 이중적 태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그 경험이 법 정서와 상호작용하는 효과,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법의 정의관에 따른 법원 신뢰의 변화에 주목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19년 법의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법 의식의 이중적 태도가 클수록 법관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소송 당사자로서의 경험은 법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법의 정의관이 기회 균등과 결과 평등 모두에 있다고 보는 이들은 기회 균등에만 있다고 보는 이들에 비해 법원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Dividing the concept of court trust into trust in judges and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w the dual attitude of legal consciousness, litigation experience, and the views of justice affect the court trust. While trust in state agencies depends in general on whether they perform effectively and normatively well in assigned tasks, the court trust in particular consists of practical and normative beliefs surrounding unfairness, independence, and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in both civil disputes and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is study notes the changes of court trust led by the dual attitude of legal consciousness which denotes high evaluation on self’s legal compliance with low evaluation on others’, experience as a litigant and its interaction effects with legal sentiments, and justice as equality of opportunity and justice as equity. I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2019 Korean legal consciousness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The results show that the greater the dual attitude of the legal consciousness the lower the trust in judg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e court experience as a litigant lowers judge trust, and that those who believe that the view of justice in the law is based on both equal opportunity and equity have lower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n those who view it as only based on equa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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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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