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및 조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의 정합성 제고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Commonness of Stock Valuation Methods under the Commercial Act, Capital Markets Act and Tax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1호 / 253 ~ 277페이지
· 저자명 : 최성근

초록

주식의 평가는 기업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결정요인을 작용하고, 주식의 양도, 상속, 증여 등에 따른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법‧자본시장법 및 조세법에서는 각각 상이한 주식평가의 기준 내지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회사와 그 이해관계자 및 개인과 법인 납세의무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상법은 주식의 평가에 따른 기업관계자의 이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상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등 상사특별법에서 그 러한 공정한 가격의 개념정의를 준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요소들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등의 산정과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격 결정 간에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있어서 가중산술평균의 산출기간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일에 보다 근접한 기간으로 가중산술평균의 산출기간을 정하고 있는 합병비율 등의 산정에 관한 주식평가방법으로 양자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법상의 할증평가를 보면,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의 할증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구분 없이 상증세법의 할증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도록 하여, 문언상으로만 보면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할증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및 조세법에서 ‘공정한 가액’과 ‘시가’라는 용어와 의미가 혼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를 ‘공정한 가액’으로 통일하고 ‘공정한 가액’의 개념에 관한 동일한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고, 동일한 일반규정 하에서 분야별 또는 세목별로 공정한 가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가액’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판례를 통하여 축적되어 온 ‘공정한 가엑’의 개념과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시가’의 개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일정기간의 거래소 종가를 가중산술하여 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가중산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상증세법에서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손익가치 대비 자산가치의 비중이 월등히 큰 부동산과다보유법인라든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정확한 손익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식가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증세법의 경우처럼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한 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손익가치의 산정에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활용 여지를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서 손익가치 산정에 있어서 음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tock valuation acts as a determinant in adjusting the interests of corporate stakeholders, and has a direct impact on the tax burden due to stock transfer, inheritance, and gift. The key to stock valuation is 'fair price' or 'market price'. Only when the fair price or market price of stocks is found can the merger ratio, sales price, issue price, or purchase price be judged appropriately, and taxable income corresponding to the taxable power can be calculated. The Commercial Act, Capital Markets Act and tax laws adopt different standards or methods for stock valu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companies and their stakeholders, as well as individuals and corporate taxpayers to make reasonable judgments and have to bear unnecessary efforts and costs.
The main purpose of the stock valuation standards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is to find a fair price and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business people.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ind a fair price that corresponds to the real value of the stock, and to do so, stock valuation factors such as market value, asset value, earnings value, and relative value must be appropriately utilized according to specific cases.
In order to impose taxation according to the taxpayer's abilities of payment with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al, a fair price corresponding to the real value of stocks must be found. In order to do so, various evaluation factors must be appropriately utilized according to specific cases. In the case of giving diversity to stock evaluation factor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may be damaged due to low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e tax laws have clear regulations on stock valuation standards, so even if it falls short of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al, a choice is made to increase predictability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Even so, it is desirable for corporate stakeholders and taxpayers to unify matters that can be unified between the Commercial Act, the Capital Markets Ac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in relation to stock valuation standards. It is because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ax laws that the standards or methods for stock valuation are different are similarly legal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rporate stakeholders and taxpayers, and lead to co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