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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Choice-of-law Rules on Product Liability under the Rome Ⅱ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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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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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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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9권 / 2호 / 53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성호

    초록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864/2007규정」(RomeⅡ: 이하 “로마Ⅱ규정”이라고 함)은 국제적인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 내의 오랜 논의의 결과이며, 우리 기업의 국제적인 물품거래에 적용되는 규범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동 규정상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 원칙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로마Ⅱ규정에 따르면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의 상거소지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② 제조물의 취득지법과 ③ 손해발생지법이 적용된다(제5조 제1항 제1문). 이 세가지 연결점은 제조물이 앞서 열거한 국가에서 ‘판매’될 것을 요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앞의 국가에서 제조물 또는 동일한 종류의 제조물이 판매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해자(책임이 있다고 주장된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제5조 제1항 제2문). 다만, 규정은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앞서 언급된 국가보다 다른 국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모든 사정으로부터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로마Ⅱ규정과 같이 제조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준거법 결정을 제한하는 방식은 제조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한 좋은 모델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동 규정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객관적 준거법 결정을 제한하여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영어초록

    The Rome Ⅱ Regulation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is the result of a long-standing European debate on the applicable law of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and it is also a norm that applies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by Korean companies. This article examines in detail the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product liability under the Rome Ⅱ Regulation and considers whether it can be used as a guide for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in Korean law. According to the Rome Ⅱ Regulation, the law of the domicile of the victim shall be applied first to the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product liability, follow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acquisition of the product, and then the law of the place of damage (Article 5(1)1). These three connecting points require the product to be "sold" in the countries listed above. And if the manufacturer (or the person alleged to be responsible) could not reasonably have foreseen that the product, or a product of the same kind, would be sold in the countries listed, the law of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manufacturer will apply (Article 5(1)2). However, the Regulation provides that if it is clear from all the circumstances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product is more closely connected to another country than to the aforementioned country, the law of that country shall apply (Article 5(2)). It is clear that the Rome Ⅱ Regulation's approach of limiting the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to objective criteria that take into account the foreseeability of the manufacturer is a good example of how to properly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manufacturer and the victim. However, the Rome Ⅱ Regul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flexibility by limiting the objective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to cases where there is 'foreseeability of the sa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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