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fessional Nursing System - Focusing on the Enactment Bill on Nursing method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8
30P 미리보기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9권 / 3호 / 155 ~ 184페이지
    · 저자명 : 문재태, 오호철

    초록

    최근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의 창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집약적 경제시스템의 확산, 의사 인력의 부족 현상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료인 부족 등에 따른 의료전문인력의 효과적 충원이라는 취지로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제도는 그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정작 전문간호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등에서 전문간호사가 간단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전문간호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례의 증가 현상은 의료현장과 여론을 중심으로 개선에 대한 요구를 확산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는 '간호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간호분야의 전문성 특히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과 의료계는 동 법안이 고질적인 의사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안이 의료계의 합의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 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재설정하고 실효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and various diseases is increasing social dependence on medical services.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the spread of an intensive economic system, and the shortage of doctors are factors that cannot provide sufficient medical services. In this regard, Korea is operating a professional nurse system with the aim of effectively replenishing medical professionals due to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is not properly reflected. Currently,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is in operation, but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s for what kind of work a professional nurse should perform in which field. As a result, professional nurses cannot perform simple medical activities in medical blind spots. Therefore, it is often the case that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for the local residents are not provided. As such, the medical field and public opinion are demanding improvement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irrational cas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introduced the 'Nursing Act'. This bill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professional nurses to legally practice medical care based on their professionalism. The public and the medical community expect the bill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doctors and to fully utilize the expertise of nurses. Therefore, the nursing bill should be abl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health in a thick way based on the consensus of the medical communi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in-depth whether the bill contains specific contents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health by resetting the scope of professional nurses' work.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실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