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Personhood of Non-Person Beings and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s)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3
34P 미리보기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323 ~ 356페이지
    · 저자명 : 이경규

    초록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류에게 여러 면에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초고도의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소위 기술적 특이점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류사회에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므로 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초고도 인공지능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최근 법학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법체계에서의 사람과 물건의 이분법적 권리의 주체·개체 관념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종래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人(자연인·법인) 이외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행법상의 재단법인의 형식을 빌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시론도 시도하였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With the help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s, there comes not only an astonishing convenience in human life, but also a dreadful fear for the future, Especially, so called ‘the technological singularity’, that is the critical point when the intelligent ca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s pass over that of human beings, will come in a near future; a scholar predicted it might be earlier than A. D. 2045. Nobody can dare to predict what would happen then, but mankind should be prepared for the future society. as to the question what status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much more smarter than ordinary human beings in various aspects should be established, is the main issue in legal society, as like other academic world; which will be much more stronger for the time being until the doom’s day has come.
    Under current legal system, dichotomy of the legal subject on the legal persons like human beings; and the legal object on the other beings such as things like a machine has long been a basic principle in civil law regime; this article, however, is dedicated to search cases where non-per beings has been treated as legal persons in a certain way all through the times and nations; so to propose a plausible legislative steps for the future. With all other discussions, a new approach to give a legal personhood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borrowing the forms of the juristic foundation under current civil law system; which would be an arguable misunderstanding of the statutes and valid legal theories; which could be, for all the theoretical refines or justifications, provoking more refined researches among the lega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