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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다른 개별법률의 법체계 정비 방안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Other Individual Laws o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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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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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다른 개별법률의 법체계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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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0권 / 4호 / 165 ~ 186페이지
    · 저자명 : 황창용

    초록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다른 개별법률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이 존재한다. 도로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도로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도로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 우리 법체계는 이 양자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 또는 민간사업자는 동일한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둘 중 하나의 법률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즉, 민간투자법은 동일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개별법률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을 배제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비교적 잘 정비하고 있으나, 다른 개별법률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은 몇개의 조항으로 규율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미비하다. 만약 주무관청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별법률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법이 이미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법과 개별법률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에 대하여 체계적 검토 및 근본적 정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은 종전에는 그 대상시설인 사회기반시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포괄주의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 완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일반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법과 개별법률의 병렬적 질서를 유지하더라도 개별법률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관련규정은 사전 타당성분석, 공개경쟁절차, 사용료 등 사업시행조건의 적정성,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투자 및 회수의 확보,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실시협약 체결, 관리감독을 통한 공익 개입, 공익처분 및 그에 대한 보상 등 관련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입법적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our country, private investment projects related to infrastructure include those based on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other individual laws. In the case of road facilities,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for road facilities can be pursued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or under the Toll Road Act. Both legal bases allow for implement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refore, even though the infrastructure is the same, the competent authority or private operators can choose one of these laws at their discretion to carry out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 Private Investment Act does not exclud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ased on other individual laws, even for the same facilities.
    Through several amendments, the Private Investment Act has relatively well-organized various mean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cluding the necessar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Howeve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ased on other individual laws are regulated by only a few provisions, making the mean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uch projects very limit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or private operators carry out the project based on the individual law, they may avoid the necessary procedures and requirements that the Private Investment Act has already establish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review and fundamental reform of the private investment regulations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individual laws.
    Previously, the Private Investment Act listed specific infrastructure facilities, but recently, the scop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all infrastructure under a comprehensive approach. Additionally, the Private Investment Act provides a complete system for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may be worth considering establishing the Private Investment Act as the general law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infrastructure.
    At least, even if the current parallel order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individual laws is maintain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ivate investment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should include provisions for pre-feasibility studies, open competitive procedures, appropriateness of business conditions such as user fees, continuous public interest preservation, securing legitimate investment and returns for private operators, equal standing in the execution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and private investors, public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nd other related regulations, either by applying or referring to legisl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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