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연구 -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of Japan - Focusing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of Japan -)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8
22P 미리보기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연구 -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20권 / 2호 / 229 ~ 250페이지
    · 저자명 : 장지원

    초록

    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of Korean and Japan have much in common. Specifically, in Korea,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onfirmed by a referendum after the National Assembly votes in favor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incumbent lawmakers.
    In Japan,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all members of each House and confirms it by a referendum. The Korean Constitution was not revised for about 40 years after the 9th amendment (1987),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 for about 80 years after the enactment (1946). There is also something in common that has not been revis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is a clear difference judging from the law that embodies or supplement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Japan's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matters such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mo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Korea's National Assembly Ac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has only one explicit provision: how to vote by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Korea also has a referendum law that corresponds to Japa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but it has not been properly revised for about 35 years since it was fully revised in 1989,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like to examine Japa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in detail, focusing on Japan's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Korea'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