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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 언론관련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Review of regulatory laws on fake news - with focus on mass media law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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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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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 언론관련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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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1호 / 115 ~ 147페이지
    · 저자명 : 최승필

    초록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응여부, 구체적 대응범위 및 수단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목적성이 필요한가와 1인방송을 언론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짜뉴스에 목적성의 요건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며,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법에서는 1인방송을 언론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주안을 두어야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플랫폼이다.
    유럽연합은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은 혐오표현방지를 위한 법률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법실행개선법’에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며, 소셜네트워크이다. 이 법은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자의 보고의무, 피해처리절차, 관리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및 자율규제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응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으로는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이 있다. 선거관련해서는 불확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를 규제한다. 한편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규제 및 권리구제절차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크게 조직규범과 행위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이고 후자가 가짜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 법안은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양자는 개념적 범위를 달리한다.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의 삭제요청, 가짜정보 삭제 등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측면에서 위원회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횡적협력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대응은 대체로 시정명령권 및 임시조치권의 행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부과 과태료, 벌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대응범위는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응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정의조항은 향후에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단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적의무의 부과,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이 논의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관협력 및 유도행정과 같은 간접행정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영어초록

    Fake news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issue.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means of coping with fake news including whether to cope and the specific range and method of coping with them.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one of the core basic rights of people.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what constitutes fake news, there are issues of whether finality is necessary and whether to including one-man broadcasting in the realm of mass media. SNS is a main target for regulation. There is no need to implement the requisite of finality in determining what is fake news and mass media-related laws including the act on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media, etc. exclude one-man broadcasting from the realm of mass media.
    The European Union (EU) uses the term ‘falsely manipulated information’ rather than ‘fake news.’ Germany included provisions for the imposition of a sanction for the false information in its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execution of law in social network’, which is the law for prevention of the use of revulsive expressions. The subject of this law is SNS rather than the mass media under its traditional definition. As such, this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the network administrator to make reports, procedures for the processing of damages, and sanctions on the administrator in the event of violation thereof and autonomous regulations by the administrator.
    The most direct legislation to cope with fake news includes the French law against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event of the uncertainty or room for misunderstanding in relation to election, the court of law will decide on the measures to be taken while the Superior Council of Audiovisual (CSA) regulates other falsely manipulated information. Meanwhile, this law also regulates the cooperative obligations and procedures of the online business operators.
    Law to cope with fake news has also been proposed in Korea. This law can be mainly divided into an organizational norm and a behavioral norm. The former is a law proposed by the committee on coping with the fake news, while the latter is a proposal for the prevention of dissemination of the fake information. Although both laws have provisions on defining the fake news and information, they differ in their conceptual ranges. The law on prevention of dissemination of the fake information stipulates application for objection, damage compensation and penalties for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including request for deletion and actual deletion of false information, etc. The law of the committee on coping with the fake news assumes the format of committee typ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aw with a horizontal cooperative system as its contents along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countermeasures through revision of the existing laws such as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tc. generally contain exercising of right to order rectification and temporary measures to be taken, and imposition of obligations, penalty and fine payment to the service provider.
    Although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ed to cope with the fake news in general, there still are widely varying disputes over the scope of the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e fake news.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discussions on the provisions on definition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scope of the measures to be taken differs depending on how the fake news is def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ans to be taken, sanctions such as levying of public obligations and securing of the practicality of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in general. However, due to the concern that the measures taken against the fake news can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direct administrative methods such as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cooperation, and induced administration are proposed.
    Just a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means of coping with the fake news from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s on means and range of specific regulations within the rang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autonomous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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