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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간디자인의 법적보호와 쟁점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Protection and Issu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Space Design of Structure - Focusing on Design Protection Law and Copyrigh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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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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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간디자인의 법적보호와 쟁점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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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1호 / 167 ~ 208페이지
    · 저자명 : 백수호, 권태복

    초록

    오늘날에는 소득증가와 문화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을높이기 위한 공간구조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연친화적 공간,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주거 공간, 환경부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기능적 설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여 내부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물은 외형뿐만 아니라 건축내부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설계가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설계도면의 법적보호가 강력하게 요구되어왔다. 종래부터 건축물과 그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물의 외관 또는 내부공간의 간결함과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공간디자인이 설계도면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간디자인이 물품성을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으로 도시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으로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설계도면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건축물의 물품에 관한 디자인(설계도면)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보호대상이 충돌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저작권과 디자인권이라는 권리가 중첩 또는 이중으로 보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는 건축물의 공간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최근 개정된 일본의장법(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는 건축물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조합디자인(한 벌 물품디자인)에도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점포, 사무소 그 외의 시설의 내부설비 및 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건축물 및 그 공간디자인에 대한 법적보호의 강화가필요하다. 특히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이해충돌을 완화하고, 또 양법에 의한 이중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in income and the cultural standard of living are improved in these days and the structure which enhances the spatial structure and the function for heightening the quality of life is required. Especially the functional design where the nature friendly space, the effective and functional residential space and the space for effectively reducing the environmental load can be appropriately arranged is noticed. Recently the architectural design for heightening the efficiency of the internal structure by combi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is required.
    The design relating to the appearance as well as the spatial design in the architecture is very important in the structure, and the legal protection in such a design drawing is strongly required. From traditional the structure and design drawings thereof had been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However recently in case where the spatial design applied for seeking the simplicity and the exclusivity of the outer appearance of the internal space of the structure is expressed to the design drawing, it can be protected as the architectural work of the copyright law, while in case where the spatial design is shown as the design drawing having the article property, it also can be legally protected as the design right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ccordingly the copyright law is to protect the structure and the design drawing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to protect the design(design drawing) on the article of the structure, and targets to be protected come into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by there is a problem in that rights called to the copyright and the design right are overlapped or doubly protected.
    In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that the spatial design of the structure is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recently revised design law in Japan(design protection act in our country) the structure is regarded to one type of the article to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the design, and also in the mix design(design for a set of articles) the structure is included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t is revised to be registered to the 1 design in case where the design on the article comprising the inside equipment and ornament in the store, the office, other facilities, and the structure has the unified sense of beauty as the whole interior decoration.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n the structure and spatial design thereof in our country, especially the legal improvement is required to relax the collision to understand on targets to be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o prevent the double of rights by both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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