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시효의 취지와 법적성질에 비추어 본 공정거래법 처분시효의 제반쟁점 (The issues relating to the prescrip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and legal nature of the prescri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2권 / 4호 / 85 ~ 123페이지
· 저자명 : 박세환

초록

처분시효는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처분시효에 관한 공정거래법 조문이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처분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문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제도는 이론이나 실무 차원에서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처분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최근 사례 3개(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② 조사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공동행위, ③ 입찰담합의 종료 시점)를 검토한다. 이어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효는 그 법적성질을 제척기간이라고 보기 보다는 시효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시효 관련 규정도 시효의 중단과 정지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본다. 즉,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는 성장기의 옷인 ‘제척기간’의 소매를 늘리고 무리하게 기워서 입기 보다는 자신의 치수에 맞는 옷인 ‘시효’를 중단⋅정지 개념에 따라 알맞게 재단하여 입는 것이 나아 보인다. 그래야 최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처분시효의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의 절차권을 강화한 것과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개정된 처분시효 조문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제척기간의 성격을 강화하였는데,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적절한 사건처리가 어려워지고 이 과정에서 절차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신청시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처분시효 정지 개념과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EU, 프랑스와 같이 처분시효를 시효로 인정하면서 조문에서 처분시효의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지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가 이론상 적절하다. 그런데 이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차선책으로써 구법 조문과 같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개시시로부터 5년’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되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위반행위의 종료시부터 7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행법의 해석론상으로도 처분시효를 시효의 관점에서 주시해야 처분시효 제도가 보다 정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La prescription joue un rôle très important en théorie et en pratique. Cependant, comme les dispositions concernant la prescription de la loi sur la régulation de monopole et la pratique commerciale loyale, ci-après ‘LRMPCL’, changent fréquemment sans théorie juridique établie sur la prescription, le système de prescription de LRMPCL est encore dans un état de confusion.. D’abord, cet article analyse trois affaires récentes liées au point de départ de prescription: 1. demande de clémence vers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étrangère, 2. entente qui se termine après l’ouverture de l’enaquête de KFTC, 3. fin de entente dans un appel d’offre. Ensuite, théoriquement, il semble approprié de considérer la prescription de LRMPCL comme une prescription plutôt qu’un délai préfix. Les régles relatives à la prescription devraient également être envisagées sous l’angle de l’interruption et la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En effet, LRMPCL a introduit un système de suspension de prescription et a renforcé les droits procéduraux des parties. Contrairement à notre idée, il est regrettable que l’article 49 de LRMPCL récemment modifié ait renforcé la nature du délai préfix pour les 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et les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Par conséquent, il semble raisonnable à modifier l’article 49 de LRMPCL ; 1. en principe, la KFTC ne peut être saisie de faits remontant à plus de cinq ans, 2. la KFTC peut exceptionnellement continuer à rechercher, à constater ou à sanctionner des faits pendant cinq ans depuis le jour du déclenchement de l’enquête par la KFTC. Enfin, lors d’interprétation du droit en vigueur, il vaut mieux envisager le system de la prescription de LRMPCL d’un point de vue de la prescription, pas du délai préfi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