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Review and Rating System of Online Game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Act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nd its Revising B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7권 / 2호 / 179 ~ 212페이지
· 저자명 : 황성기

초록

우리나라에서 게임의 규제 및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되었으나, 2006년 8월의 소위 ‘바다이야기’사태로 인해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인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여 2007. 1. 19 개정되게 된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게임법제,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 내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게임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은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나 이용자의 주류적인 이용패턴과는 달리 게임법제에서는 ‘주변부’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도 여전히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게임물 위주로 규율되어있다. 물론 2007. 1. 19. 개정에서 패치심의라든지 평가용 게임물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되지만,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둘째, 순수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기제와 도박 내지 사행행위 수단에 대한 통제기제가 ‘등급분류제’를 매개로 하여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8월의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행성게임물 혹은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게임산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행성 게임물 혹은 게임의 사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답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7. 9.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글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및 동법 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8. 7. 9.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은 게임영역의 기술발전과 시대적 흐름,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본질을 흩트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review and rating system of online game. The basic law about game in Korea is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hereinafter ‘the Act’). In recent days, the Bill(hereinafter ‘the Bill’) revising the Act was notified.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 and its Revising Bill. The Bill has a few changes in the game review and rating system.
Firstly, the definition clauses on the Act have a few problems. For example, the definition clauses on the game, a place of business of game presenting for use, the youth, have problems in the legal perspective. Therefore the clauses need reforming in the process of revision of the Act. The Bill improves the definition clauses on the Act partly.
Secondly, the Bill enforces regulation of gambling game.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definition of ‘gambling’ consists of any activity with three elements: consideration(or input), chance, and prize. If any one or more of these elements is missing, the activity is not gambling. This principle is also true for game. For example, the category ‘Amusement with Prize’(hereinafter ‘AWP’) among games like ‘the Sea Story’ has these three elements as gambling game. Therefore AWP is not game, but means for gambling. Especially, the most decisive element is ‘prize’. If a game has prizing system, that game is gambling game. But if without prizing system, the game is not gambling game. But recent policies and the Bill regulating gambling game or game's ‘gamblization’ are going against this principle.
Thirdly, the Bill adopts self-regulation system in the review and rating of patch and test game. This means balancing between leg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This is a kind of improvement in the review and rating system of online ga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