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작권 계약법 소고 (French Copyright Contract Law Re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6권 / 3호 / 207 ~ 239페이지
· 저자명 : 양대승

초록

저작물 이용 계약은 주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프랑스저작권법상 ‘쎄시옹(Cession)’의 개념은 우리 저작권법상에서 말하는 ‘양도’의 개념과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쎄시옹(Cession)’은 이용권만을 이전(移轉)하는 것으로서 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쎄시옹(Cession)’은 오히려 ‘이용허락’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꽁쎄시옹(Concession)’의 개념에 가깝다. 한편 프랑스 저작권법은 ‘쎄시옹(Cession)’과 관련한 저작권 계약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장래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포괄적 양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에 대한 보상도 비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정액 보상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정액 보상의 경우에도 이익 불균형 또는 계약 당시 저작물로부터 받을 수익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저작자가 입은 손실이 12분의 7 이상이라면 보상의 변경도 요구할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 계약에서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각각의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계약에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의 이용 영역도범위, 목적, 장소와 기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저작권 계약 관련 규정은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를 전적으로 사적 자치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이용 계약 제도의 원칙은 약자인 저작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프랑스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 계약과 관련한 제(諸) 규정의 내용은 단지 프랑스 저작권법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작권 이용 계약 제도를 반추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 개정안을 둘러싼 공정한 저작권 계약 문화 조성의 입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Contracts for use of copyrighted works mainly appear in the form of transfer of rights or license to use. However, the concept of ‘Cession’ under French copyright law is not understood to be the same as the concept of ‘transfer’ under Korean copyright law.
‘Cession’ can be seen as transferring only the right to use, excluding the right to profit or disposal. In this respect, ‘Cession’ is closer to the concept of ‘Concession’, which is understood as the concept of ‘permission to use.’ Meanwhile, French copyright law interprets the contents of the copyright agreement related to ‘Cession’ very strictly. It stipulates that comprehensive transfer of rights to future works is invalid, and compensation to authors is based on proportional compensation, and fixed compensation is recognized only as an exception. Even in the case of fixed compensation, if the loss suffered by the author is more than 7/12 due to profit imbalance or failure to sufficiently predict the profits to be received from the work at the time of contract, a change in compensation may be requested. In addition, in a copyright contract, not only must each right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be individually stated, but also the area of use of the right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ontract in the copyright contract must be specific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cope, purpose, location and period. In this respect, it can be seen that French copyright contract-related regulations do not entirely entrus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authors and users to the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or freedom of contract. The principles of the French usage contract system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principles of contractual fairness, focusing on protecting the weak author.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copyright use contracts under the French Copyright Act can be used as important basic data not only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and purpose of the French Copyright Act, but also in reflecting on our copyright use contract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legislation to create a fair copyright contract culture surrounding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works that has recently b een d iscussed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