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의 변증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대동철학 / 31호 / 149 ~ 169페이지
· 저자명 : 조홍길

초록

헤겔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형벌을 보복하는 정의로서 간주함으로써 응보주의 형벌이론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헤겔은 형벌에 의해서 범죄를 지양하여 법을 회복함으로써 법 규범의 효력을 관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의 형벌이론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통합하는 형벌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의 형벌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가해져 왔다. 우선, 헤겔의 형벌이론에서 형벌의 정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헤겔의 형벌이론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옹호하는 보수적 이론이라든가 그것이 범죄의 사회성을 망각하였다는 비판도 또한 있다. 이런 비판들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의 변증법과 형벌의 인륜적 의미 그리고 인격의 자유와 책임을 헤겔의 형벌이론에서 읽어낸다면 우리는 이런 비판들을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보다도 헤겔의 법철학 체계에서 구체적 인격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구체적 인격이 보편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범죄와 형벌의 변증법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형벌이론은 형벌을 통해 법을 회복해서 법 규범의 효력을 관철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인격의 도야도 조장하는 통합이론으로서 오늘날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